기사 (전체 36건)
List of Articles
  • [서울대저널 묻다] 양심 있으면 군대를 가라고요?
    • 3만 5800년. 1950년 이후 1만 9천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의 합이다. 매년 400여 명이 군복무를 하는 대신 수감을 택하고 있다. 4주의 군사훈련 이후엔 여러 형태의 대체복무가 가능함에도 불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감옥으로 걸...
    • 한기웅 기자(surfpenguin@snu.ac.kr)    2017.10.18
  • [서울대저널 묻다] 연명의료결정법, 삶을 넘어 죽음까지 결정할 권리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법제이사 박진노씨 ⓒ최한종 사진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존 가능성이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의지가 있거나 가족이 결정한 경우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2016년 1월 입법됐다. 하지만 시행은 순조롭지 않다. 각계에서 문제...
    • 유서희 기자(cow1103582@snu.ac.kr)    2017.09.01
  • [서울대저널 묻다] 고용허가제가 지켜주지 않는 권리
    •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주민을 향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전 세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이 미국에서 차별받는 사례가 수차례 보도되며 한국사회의 분노와 비판도 거세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 분노로부터 자유롭진...
    • 이재은 기자(ssje15@snu.ac.kr)    2017.06.27
  • [서울대저널 묻다] 학생 혹은 시민, 청소년의 정치
    • 국정농단 사건 이후 청소년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정치 풍자물을 게시하는 등 그 모습은 다양하다. 이런 분위기를 계기로 선rj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추세다. 지난 1월 임시국회 당...
    • 이재은 기자(ssje15@snu.ac.kr)    2017.03.10
  • [서울대저널 묻다] 성과연봉제 반대 철도 파업, 합법인가 불법인가
    • 철도노조가 52일 째(11월 17일 기준) 유례없는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과 정부는 이는 불법으로 규정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인력 손실을 보충...
    • 이용주 기자(ericcap@snu.ac.kr)    2016.12.11
  • [서울대저널 묻다] 보편적 출생신고, 아동에게 인간의 권리를
    • 2016년 1월, 충남 논산에서 한 20대 미혼 여성이 구속됐다.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아 6명을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을 주고 산 혐의였다. 핏덩이 같은 아기를 이 여성에게 팔아넘긴 생모들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아기들 상당수는 출생신고가 되...
    • 이용주 기자(ericcap@snu.ac.kr)    2016.11.14
  • [서울대저널 묻다] 사드를 둘러싼 G2의 속내
    • 지난 7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가 전격 발표됐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무수단미사일 발사 등 점증하는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자국...
    • 이기우 기자(rna23@snu.ac.kr)    2016.09.17
  • [서울대저널 묻다] 퍼레이드 선정성 논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묻다
    • 한국 ‘퀴어문화축제(Korea Queer Festival)’는 2000년 처음 시작돼 올해 17회를 맞이했다. 조직위원회(조직위)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성소수자가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인식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 정도윤 기자(doyoon1225@gmail.com)    2016.06.11
  • [서울대저널 묻다] 성폭력의 공동체적 해결 가능성을 묻다
    •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김보화 책임연구원 ⓒ 김서영 사진기자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에는 더 강한 법적 처벌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 보호법...
    • 신일식 기자(sis620@snu.ac.kr)    2016.05.02
  • [서울대저널 묻다] “홈리스 복지정책은 최저 생계권의 보루 돼야”
    • 홈리스와 노숙인 홈리스의 인권을 주장하는 활동가들은 노숙인 대신 홈리스(homeless)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흔히 사용되는 용어 노숙인은 “길이나 공원 등지에서 한뎃잠을 자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
    • 은연지 기자(yeongee2478@snu.ac.kr)    201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