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국회 방문에서 서울대 법인화안의 국회 의결 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날 공대위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이종걸 위원장(민주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을 방문해 법인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동행한 공대위 관계자는 여야는 3월 20일경 교과위를 열기로 비공식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왔다. 이후 4월에는 임시 국회가 예정돼 있어서 만일 3월 중 교과위에서 법인화 안이 통과된다면, 4월 중 서울대 법인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를 두고 공대위 측에서는 매주 수요일 회의와 별도 비상회의를 준비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교과위 이종걸 위원장이 법인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공대위의 대응은 이종걸 위원장의 거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공동의장 오준규(법학 08) 씨는 “이종걸 위원장이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 4월 중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교과위 소속 최재성 의원이 법인화에 불투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민주당 당헌을 어기고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한 전력이 있다.
한편 이날 공대위와 면담 했던 권영길 의원이 ‘법인화 반대 관련 국회 앞 투쟁’ 제안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오 씨는 전했다. 오 씨는 “법인화를 교육 공공성 투쟁과 연관 지어 국회 앞에서 노동자 연대 집회를 준비 할 수 있느냐고 했으나 권 의원은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인화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점쳐지는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서도 구체적인 행동 대책이 나오지 않아 차후 공대위의 법인화 반대 활동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