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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총장선출제도 개선 공청회' 규탄해
등록일 2015.04.02 14:01l최종 업데이트 2015.04.02 23:00l 신민섭 기자(charliesnoopy@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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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총장선출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가 42일 오후 1시 30분 경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앞에서 총장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켜달라는 요청을 이사회와 평의원회가 거듭 무시해온 상황에서, 공청회에 학생들을 부르는 것은 기만일 뿐이라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요지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이은호(서문 09) 인문대 학생회장과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서울대분회' 소속 장인하(교육 09)씨가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제57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디테일'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주무열(물리천문 04) 씨와 '비상'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서민혁(의류 03)도 참가해 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사회 산하 총장선출제도 평가 및 개선 소위원회기존 연구진 해체 및 학생대표들이 참여한 연구진 재구성 원점부터 개선안 재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이사회와 평의원회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서울대학교 정관을 개정하고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학생들이 포함되도록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학생은 들러리인가.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형식적인 ‘총장선출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를 규탄한다.


지난 2014년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총장 선출 과정은 파행의 연속이었다. 학생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진은 총장추천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무시한 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선출하는 결정을 강행하였다.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를 비롯한 많은 구성원들이 이 결정에 반발하여 이사회에 파행의 채임을 물었으나, 오연천 전 총장은 해외로 도피했고 다른 이사진 누구도 이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7월 이사회가 총장 선출 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명분으로 구성한 소위원회도 다시 불통의 행보를 보여주었다. 이사, 평의원회, 직원,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한 연구진에서 학생들의 참여는 물론이고 참관조차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사회에 대립각을 세워왔던 평의원회도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평의원회는 총장 선출 과정의 파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총학생회에 손을 벌렸으면서도, 정작 연구진이 구성되자 학생들의 계속된 참가 요구는 무시하였다.


 학생은 교수와 직원의 들러리가 아니다. 학생이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의 동반자로서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대학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민주주의와 소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학생을 교수, 직원 등과 동등한 주체로 대하지 않는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인식은 민주화 이후의 시대에 얼마나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처럼 폐쇄적인 구조에서 만들어진 ‘총장선출 제도 개선안’이 지난해에 드러난 폐단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다. 연구진이 제안하는 개선안은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원을 교직원과 외부인사 등으로 한정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혀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그동안 이사회와 평의원회가 논해온 민주주의가 단지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초기부터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해오다가 막판에 이르러서야 공청회를 열어 학생들을 부르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사회와 평의원회는 총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전국 국·공립대학들의 총장 선출 과정에는 이미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마련된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이다. 이조차 무시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를 닫고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대학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참가하는 적극적인 민주주의 제도이다. 이는 본부점거와 시흥캠퍼스 사태 등 여러 사건을 거치며 수차례 확인된바 있다.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는 더 이상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은 명백하다. 대학 내 거버넌스 구조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사태의 반복은 피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이사회와 평의원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1. 현재의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은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안이다. 따라서 이사회 산하 ‘총장선출제도 평가 및 개선 소위원회’는 현재의 구진을 해체하고, 학생대표들의 참여 하에 재구성한 연구진으로 개선안을 원점부터 재수립하라.


1. 이사회와 평의원회는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학내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서울대학교 정관을 개정하라.


1. 이사회와 평의원회는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원을 학생까지로 확대하도록 서울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노력하라.


2015년 4월 2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2015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제57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재선거 ‘디테일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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