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호 > 특집
탈북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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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18일,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과 필리핀을 거쳐 가까스로 남한 입국에 성공한 25명의 탈북자들. 탈북자 만 명 시대, 그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지난 9월, 일명 한국판 마타하리 사건으로 불렸던 ‘간첩 원정화’ 사건은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놀라움을 넘어 공포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이다. 원정화 사건 이후 그들을 간첩으로 매도하는 시선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탈북자들을 이방인 또는 간첩으로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탈북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탈북자 전체 입국 인원은 13,993명이며 이마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올 한해만 3천여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착 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민 평균의 2~3배를 선회하는 탈북자의 실업률·범죄율·범죄피해율 등의 수치는 아직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이 먼 나라 이야기임을 보여준다.

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탈북자의 정착 지원제도와 그 실효성에 대해 말하려 한다. 나아가 탈북 청소년들의 정착문제, 교육 환경에 대해서 실제 탈북 청소년들의 소리를 담아 다뤄봤다. 아직 그들에겐 너무나 높은 남한사회 장벽, 과연 언제쯤 낮아질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