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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진전 없는 비학생조교 교섭 총파업 결정한 조교들, 5월 11일 최종조정 남아
등록일 2017.05.08 13:09l최종 업데이트 2017.05.15 14:48l 김종현 기자(akdtkdr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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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 노동절 대회에 참여한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조정 절차로 넘어간 비학생조교 문제가 5월 11일 최종조정만을 남겨뒀다. 대학본부와 노조 양 측의 입장이 변함없이 맞서는 가운데, 노조는 최종조정이 결렬되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0일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본부가 노조의 최종요구안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대학노조는 4월 12일 본부에 ▲총장발령과 사학연금을 보장하고, 임금을 법인직 8급의 95%로 하는 1안과 ▲기관장발령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사학연금과 임금을 현행유지하며, 법인직에 준하는 복지가 보장되는 2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대저널〉 142호, “정년 보장 뒤에 숨겨진 노동개악?”) 노조가 답변을 요청한 4월 19일 본부는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을 미뤘다. 본부 측 교섭 담당자인 문남기 인사교육과 행정관은 “노조의 지노위 조정신청은 교섭이 결렬됐다는 뜻이 아니라 교섭의 과정”이라며 노조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부와 노조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지노위 조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4월 27일과 5월 1일 두 차례의 조정이 있었으나, 양 측의 입장은 조정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대학노조는 기존 최종요구안을 고수하는 반면, 본부는 기관장발령과 각 기관별 현행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정기간 연장 끝에 5월 11일 최종조정만이 남았다. 지노위 조정권고안을 본부와 노조 중 한 쪽이라도 거부한다면 교섭이 결렬된다. 이후 노조는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본부는 이에 대해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비학생조교들은 최종조정에서 교섭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4월 28일과 5월 1일 이틀 동안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교 조합원 132명 중 119명(총 인원의 90.15%)이 참가해, 그 중 107명(투표 인원의 89.9%)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송혜련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교육부장은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5월 11일 최종조정에서 교섭 결렬이 선언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5월 15일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학생모임 ‘빗소리’ 간담회에서 비학생조교 투쟁 경과를 학내 구성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