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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전학대회, 'H교수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총노선은 부결 복수 의결권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어
등록일 2018.03.31 00:08l최종 업데이트 2018.03.31 20:37l 김가람 기자(1004grk@snu.ac.kr), 김건우 기자(kon9511@snu.ac.kr), 이선아 기자(l2jenv@snu.ac.kr), 최한종 기자(arias643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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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8시, ‘2018 상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인문대학(8동) 101호에서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총학) 총노선 ▲‘H교수 사건 천막농성지지 및 본부 규탄 결의안(H교수 결의안)’ ▲총학과 총학 산하기구 활동계획 및 예결산안 등이 다뤄졌다. 전학대회는 오전 6시 20분 경 시간 부족으로 중도 폐회됐고, 이날 다뤄지지 못한 안건은 5월 중 임시전학대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H교수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 논의는 H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연대(학생연대) 백인범(사회 16) 대표의 현장발의로 진행됐다. 결의안은 본부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기한 3개월을 자의적으로 미룬 점', '학생연대의 면담 요구를 무시하고, 학생 당사자 대리인의 면담 참여를 거부한 점', '징계지연에 대한 공식사과를 거부한 점'을 규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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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교수 결의안을 현장 발의한 학생연대 백인범 대표



  결의안은 ▲교수 성폭력 대응과 징계절차 정비를 위한 협의기구 개설 ▲늑장징계 사과 및 교원징계규정 신설 ▲H교수 파면 및 여타 갑질교수 엄벌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윤민정(정치 15) 사회대 학생회장은 "학생연대 출범 이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싸워왔다"며, 전학대회 가결에 그치지 않고 "대의원이 (연대활동에)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알리는" 단계로 나아갈 때 결의안이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 총노선은 부결됐다. 총노선은 총학생회의 포괄적인 활동 노선을 결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총노선 부결에 따른 총학 활동의 제약은 없지만, 인준 여부는 총학에 대한 학생사회의 지지여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총노선에는 복지사업,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권 및 자치권을 비롯한 사회 인식 등에 대한 총학의 입장이 담겨 있다. 학내 복지 사업을 통해 총학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내 문제와 사회 문제에 충실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이번 총노선의 골자다.

  총노선에 반대 의견을 표한 대의원들은 시흥캠퍼스(시흥캠) 투쟁에 대한 평가와 인권 의식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흥캠 강경 투쟁이 ‘정세판단의 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또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 관련한 총노선의 입장에도 이견이 나왔다. 총노선은 찬성 8단위, 반대 37단위, 기권 37단위의 큰 표차이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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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벽면에 총학 총노선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이밖에도 ▲총학 중앙집행위원회 활동계획 ▲일부 총학 예산안 ▲축제하는 사람들, 문화자치위원회 등 산하기구 활동계획 및 예결산안이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자치도서관 활동계획과 자치언론기금 예산안은 표결 결과 부결됐고, 총학의 일부 예결산안과 감사내역은 오전 6시 20분 경 전학대회 폐회와 동시에 부결 처리됐다.

  한편 대의원 확정 과정에서 음악대학 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 연행예술분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조수황(국악 16) 씨의 의결권을 두 개로 인정할지 여부가 지난 전학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문제됐다. 지난 전학대회에서는 찬반표결을 거쳐 의결권을 두 개 모두 인정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의결권을 하나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재순(사회교육 15) 사범대 학생회장은 복수의 의결권 인정이 “(1인 1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수황 씨는 “(내가 대표하는) 음악대학, 연행예술분과의 학우의 입장을 오롯이 개진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지난 전학대회에서 대의원의 찬반표결로 이미 결정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찬반표결로 의결권 복수 인정이 결정되자, 사범대 소속의 일부 대의원은 이에 반발해 “전학대회를 보이콧(boycott)하겠다”며 퇴장했다. 어제(30일) 열 세단위의 사범대 대의원이 전학대회 규탄 성명을 내놓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