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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사회 길찾기' 토론회 열려 '2018 서울대 상반기 총정리와 앞으로의 전망'
등록일 2018.06.07 20:21l최종 업데이트 2018.06.07 21:49l 김건우 기자(kon951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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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오후 7시, 아시아연구소(101동) 영원홀에서 상반기 학생사회 의제들에 관한 간담회 ‘서울대 학생사회 길찾기’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대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위한 학생모임’(공공모임)과 미술대학 학생회, 총학생회가 주최했다.

  세 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지난 반년 간 서울대 학생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학생의 요구를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발제와 질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와 같은 의제들이 다수 학생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방법을 고민했다. 토론회는 전반부 사회학과 H교수 파면 투쟁, 차등등록금 운동, 사회대학 교육권리 운동의 의의와 전망과, 후반부 ‘법인화 문제와 국립대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신재용(체육교육 13) 총학생회장은 마지막 순서로 제시된 의제들의 해결을 위해 총학생회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예정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H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연대 백인범(사회 16)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H교수 운동은 비위 사실 각각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권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운동이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특히 H교수 운동이 ‘기층에서 시작되는 운동’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교수 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한 학생모임이 학생회나 정치조직의 주도가 아닌 사회학과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형성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총학생회의 주도하에 여러 학생회가 연대한 이후에는 오히려 학생회 밖 학우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점 역시 지적했다. 상시적 세미나와 접근성 높은 행사가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방승현(지리 14)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은 등록금 문제는 학생에게 가장 밀접한 의제라고 강조하면서 계열별 차등등록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방 위원이 속한 총학생회 산하 차등등록금 특별위원회(차등특위)는 그간 대학본부를 대상으로 계열별 교육 비용과 등록금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본부는 ‘교육 원가의 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신재용 총학생회장은 6월 7일 본부 예산과와 차등등록금 관련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등특위는 앞으로 등록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나 입법 추진 등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미술대학 장희진(동양화 15) 학생회장은 교육이 상품이 아닌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로써 대해지려면 장기적으론 차등등록금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승현 위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구체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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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진 학생회장과 방승현 위원의 차등등록금 발제에 강유진 공공모임 대표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회대 학생회 김수환(경제 17) 교육권리국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대학의) 운영 기조하에 학생의 필요와 권리가 배제돼 온 것”이 사회대 학생회가 교육권을 의제화한 핵심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 사회대 학생총회에서는 학생의 생활권,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구안들이 학생회의 주도로 통과됐다. 그는 사회대 학생총회 요구안 중 16동 24시간 개방, 전공수업 확충, 우석경제관 학생자치공간 확충은 학교의 협조를 얻어냈지만, 감골식당 외주화 문제와 차등등록금 문제는 사회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해 생활협동조합(생협) 학생이사로 활동한 이동현(자유전공 13) 씨는 학내 생협 직영 식당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총학생회 운영위원을 생협 대의원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우형(자유전공 16)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은 법인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총장직선제가 폐지되고 이사회에 의해 총장이 선출되는 간선제 방식이 수립된 점과 국고지원금 축소로 이사회, 총장 등 학교 운영 주체가 효율성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수익사업이 확대된 점이다. 차 학생회장은 특히 법인화 체제에서는 학생의 교육 비용 완화가 어렵다며 법인화와 등록금은 따로 떼어서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유진(경제 13) 공공모임 대표는 “서울대는 교육 공공성의 보루”라면서 “서울대가 정부 지원금 등 특혜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법인화가 이루어진 현시점에 학생이 받는 장학금 등 복지가 점차 후퇴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국립대로의 재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자체에 대한 호평도 나왔다. 참여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학생사회의 지난 여정을 되짚어 의미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고, 특히 총학생회의 참여를 통해서 2018년 하반기 총학생회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민주적인 의견 수렴이 일어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