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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정기전학대회, A교수 파면 요구 입장서 채택 7시 30분경 논의상 어려움 이유로 폐회... 회칙 관련 4개 안건 논의
등록일 2019.03.29 10:57l최종 업데이트 2019.03.29 12:10l 김선우 기자(natekim0523@snu.ac.kr), 여동준 기자(yeodj@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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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2019 상반기 정기전학대회(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총학)와 총학 산하기구 활동계획 및 예결산안 ▲A교수 파면 요구 입장서 ▲총학생회칙 개정 등을 다뤘다. ‘전학대회 비례대의원 신설에 관한 회칙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처리됐다.

  전학대회는 시작부터 삐걱였다. 총학생회장의 안건 공고가 늦어 논의안건을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참관인 김제우(정치외교 17)씨는 “회칙과 같은 중요한 안건이 공고가 늦었다면 학생들도 당황했을 것이고, 기층에서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건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도정근(물리천문 15) 총학생회장은 의사조정위원회(의조위)를 열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모든 논의안건은 원래대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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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


  심의안건 중에서는 축제하는사람들(축하사)의 예산안만이 부결됐다. 음대 조수황(국악 16) 학생회장은 “축하사장이 축하사에 지급되는 근로장학비의 의도를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근로장학과 관련된 축하사의 예산 관리 부실을 비판했다. 수입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경영대 김승환(경영 17) 학생회장은 “광고비가 900만원 이하로 들어올 때는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축하사의 예산안은 97표중 64표의 반대를 받아 부결됐다.

  논의안건에서는 정책투표 신설을 다루는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긴 토론에 부쳐졌다. 원안의 정책투표는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으며, 1/10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해야 성사된다.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이 직접적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기구가 부재한 것 같아 (본 안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책투표의 쟁점은 효능감과 대표성이었다. 정치/일치단결반 이태경(정치외교 17) 학생회장은 “학생사회가 발전하려면 학우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야 하며, 정책투표가 그를 도울 것”이라며 정책투표가 학생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환경과학부 한도균(지구환경과학 17) 학생회장은 “정책투표는 확실하고 신뢰도 있는 표본으로 공식적 여론조사가 가능하며, 발의조건(총운위원 혹은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 혹은 회원 500인 이상 연서)과 성립조건(전체 회원 1/10 이상의 참여)이 엄격해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정책투표 도입에 찬성했다.

  반면 자유전공학부 김찬협(자유전공 17) 학생회장은 “1/10이 참여한 정책투표가 여론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지(자유전공 18) 나래반 학생회장은 “단과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공대, 사회대 등) 소수의 큰 단위들만이 집중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이 가능성을 배제할 방법이 있냐”고 질문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29표, 반대 39표, 기권 1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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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감위 개편에 찬성발언을 남기는 강동훈 학생회장


  회계감사위원회(회감위) 개편을 다루는 개정안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도정근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에서 예·결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산하기구의 업무가 어려워져 회감위에 예·결산 심의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한길반 최인영(사회복지 17) 학생회장은 “대의원 전원이 직접 예결산안을 못 보고 보고서만 검토한다면 생산적인 토론이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경제C/始반 강동훈(경제 17) 학생회장은 “모든 대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결산안을 검토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회감위 도입 시) 의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남겼다. 한편 경영대 김승환(경영 17) 학생회장은 “회기 문제는 회감위 논의와 동떨어진 사안”이라며 회기 문제를 다루는 제59조가 나머지와 따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안건은 회기를 다루는 제59조와 나머지를 분리해 처리됐다. 제59조는 찬성 36표, 반대 14표, 기권 24표로 부결됐으며, 이외 부분은 찬성 52표, 반대 5표, 기권 16표로 가결됐다. 

  A교수 파면 요구 입장서는 평의원회 소집일을 삭제한 수정안이 만장일치 인준됐다. 이 밖에도 ▲총운영위원회 세칙 신설 ▲총학생회칙 제58조 윤문이 가결됐다. 전학대회 비례대의원 신설 안건은 다뤄지지 못했다.

  전학대회는 22일 오전 7시 30분경 대의원의 피로와 의결정족수 부족 우려에 의한 논의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도 폐회됐다. 김다민(조선해양공학 16) 부총학생회장은 “5월 중순을 전후로 상정하지 않은 안건을 포함해 임시전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