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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내일’을 돌아보다 학우들이 바라본 1년의 활동, 짬뽕국물부터 조국집회까지
등록일 2019.10.21 15:18l최종 업데이트 2019.11.07 13:10l 김명우 기자(kmo4945@snu.ac.kr), 여동준 기자(yeodj@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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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월, 총학생회 ‘내일’의 활동이 마무리된다. 짬뽕 국물 공약부터 최근 조국 사태 관련 대응까지 논란이 있기도 했으나, 사당 셔틀도입이나 자판기 설치 등 눈에 보이는 변화도 나타났다. <서울대저널>은 총학생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좌담회를 통해 ‘내일’의 1년간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번 좌담회는 <서울대저널> 페이스북 페이지와 총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참석자를 모집해 9월 25일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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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작년 선거에서 투표한 선본은?

A ‘NOW’ 선본에 투표했다. 익명 비방 사건 때문에 ‘NOW’를 찍었다. 익명 비방 사건이 아니었다면 무효표를 던졌을 것이다.

B ‘NOW’ 선본에 투표했다. 토론회를 보고 투표하기도 했고, 윤민정(정치외교 15) 당시 후보가 단과대 학생회장으로서 이뤄낸 것을 보고 투표하게 됐다.


Q2. 지난 선거에서 ‘내일’ 선본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A 큰 틀에서 두 선본의 차이점이 두드러지진 않았다. 단, 시흥캠퍼스 투쟁의 영향이 컸다. 그로 인해 운동권에 대한 피로감이 있었고, 고학번들의 투표가 ‘내일’로 쏠렸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B ‘내일’ 선본의 홍보가 효과적이었다. 선본의 색깔에 큰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할 텐데 ‘내일’의 홍보는 이슈를 선점하고 판을 만드는 역할을 잘 해줬다. 토론회 등 세세한 부분에서 ‘NOW’가 우세했음에도 (‘NOW’ 선본 은) ‘내일’이 만들어내는 이슈에 대응하는 데 급급했다. ‘삼수하고 ‘대학영어’ A0맞기 vs 구수하고 된장찌개 먹기’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즉 ‘이미지메이킹’이 주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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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열린 총학생회 평가 좌담회



Q3. ‘내일’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B 복지 위주의 공약이 많고 자세하고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뭘 할지 보이고, 어떻게 좋아질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공약이다. 총학생회 청원 제도나 전학대회 운영 개선 등은 총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특별위원회란 정후보의 경력이 잘녹아든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특정 단과대 관련 공약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A 공대 셔틀이나 공대 간이식당 등 공약을 보면 총학생회가 할 일이 맞다고 생각한다. ‘공학수학1’ 개설도 기초교육원과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물론 다른 수업에 대한 공약이 없냐는 지적은 가능하지만, 공약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B 동의한다. 공약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좋겠지만 (특정 단과대에 관련된 공약이 많은 것은) 후보자의 출신 단과대로 인한 한계라고 생각한다. 이는 ‘NOW’ 선본도 마찬가지였다. 후보들이 의도적으로 단과대 편향을 의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본부 의존적 공약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B 공약보다 기조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유권자가 선택할 몫이다. 그렇다고 본부와 모든 사안에 대해 타협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온 데는 각 후보자의 지난 행보에 대한 평가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내일’ 후보자 측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면 ‘NOW’ 후보자 측은 투쟁에 적극적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 학생 사회 내부에서 역할 분담이 잘됐다고 생각한다.

A 본부와 협상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게 되면, 본부와 대립각을 세우기 어렵게 된다. 공약 실현에 있어 본부의 협조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협상과 동시에 필요한 지점에서 투쟁도 잘했는지에 대한 사후적 평가가 중요할 것이다.

성 평등 정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

부총 어떻게 ‘이미징’ 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NOW’와 비교했을 때 인권과 성 평등 관련 공약의 개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각 후보가 걸어온 행보에 대한 사후적 평가에 따른 이미지의 차이 였다고 생각한다.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으나, 정책이나 비전이 없었다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

B 어느 정도 동의한다. 특히 홍보가 안됐다는 지점에서 그렇다. 선거 전략상 복지 관련 공약을 우선적으로 홍보하는게 유효하다는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다. ‘NOW’ 측에서는 실제로 인권 공약을 홍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A 생리공결제나 여성의 날 행사 참여 등이 페미니즘 관련 주요 공약이 될 텐데, 공약만 봤을 때 두 선본 간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내일’ 선본이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생기는 필연적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이 결여된다는 점이다. 기조에서도 드러나듯 학생들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였을 것이다. (성 평등 정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은) 이런 지점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Q4. ‘내일’의 기조에 대한 생각은?

B (‘내일’의 기조는) 총학생회 제도와 전반적 정치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총학생회 집행부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나 총학생회운영위원회(총운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 결정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A 본부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공동체적 신뢰 회복이란 내용으로 기조에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 누가 ‘신뢰를 무너뜨렸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학생이 본부의 신뢰를 무너뜨릴 방법은 없다. 권력을 가진 본부가 약속을 저버리면서 신뢰가 깨진 것이다. 이런 상황 에서 학교와 협력하겠다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B 학생이 먼저 본부 측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있다. 시흥캠퍼스 국면과 관련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당시 총학생회는 본부에 협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5월 4일 전학 대회에서 이에 반대하자는 적극적인 기조가 통과됐다. 학생 입장에선 학생회 주체 간 입장 차이로 받아들이겠지만, 본부 입장에선 학생들이 신뢰를 깼다고 볼 수밖에 없다.

A 공론장 밖의 학생 의견을 수렴한다는 기조엔 동의한다. 기조를 바탕으로 학생회를 운영하고자 해도, 전학대회와 총운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기조대로 운영하기 어렵다. 막상 학생회가 당선된 기조와 공약을 실현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으니 기존 학생회와 유리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학생회 구조 밖의 학생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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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임시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에 대한 회칙개정안이 부결됐다.



Q5. 학내 의견수렴 제도 개편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책투표 제도는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사안에 관해 다수 학우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안에서 총운위원 1/2 이상, 전학대회 재적인원 1/2 이상, 회원 500인 이상의 연서를 발의 조건으로 두고 정족수를 회원 1/10로 설정했다. 찬성 측은 일반 학우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늘리고 대표성 있는 여론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반대 측은 여론이 왜곡되거나 인원이 많은 단위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2019 상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찬성 29표 · 반대 39표 · 기권 11표로 부결됐다. 

A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정책투표제도 신설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집행부 차원에서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무 것도 안 했는지 아쉽다. 학생회 밖 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했다면 더빠르게 추진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기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약에 대한 활동이 부족했다. 공약에 있었다면 우선 시작했어야 했다. 

(학생회 밖 의견수렴을 위한) 청원제도는 현재 추진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직접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 정책투표는 현 상황에서 다시 추진하긴 어렵다.

B 정책투표엔 반대한다. 16년 7월 시흥 캠퍼스 관련 총조사가 있었는데, 의견을 획일화하는 조사에 불과했다고 생각해 보이콧했다. 당시 총조사는 의견 수렴과 타협을 배제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 해, (공론장을) 대립의 장으로 격화시켰다고 생각한다. 정책투표도 마찬가지로 여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만들 뿐이라고 생각한다.

  비례대의원 제도는 전학대회 대의원 1인이 대표하는 학생 숫자의 차이가 심하다고 판단해 이를 조정하려는 제도다. 개정안에서 200인 이상의 정회원이 있는 학부·과·반·전공 학생회의 경우 1인을 추가 파견할 수 있게 했다. 2019 상반기 정기전학대회에서 시간 부족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A 비례대의원 제도의 취지엔 공감한다. 완벽한 인구비례는 아니더라도 정책 결정 과정에 심각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비례대의원이란 대안은 급하게 땜질한다는 느낌을 준다. 각 단위의 의견 지형을 대변하도록 대표자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단순히 대의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전학대회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B (A의 의견은) 의견과 대표의 비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는 과·반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는 ‘NOW’의 원론적인 비판이 유효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표가 몇 명이든 의견 수렴 없이 주관적으로 표결한다면 대표라고 할 수 없다.

C 비례성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대표자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각 학생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 총학생회 차원에서 신경쓸 문제는 아니다. 

  서면의결 제도는 회칙개정안에 대해 전학대회 현장에서가 아니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제도다. 제정안에서 전학대회 대의원 1/5 이상 혹은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나 총운위 의결로 발의하고 공청회나 온라인상의 토론을 거칠 것을 명시했다. 찬성 측은 오타 수정 등 서면을 통해 합의가 가능한 사안을 서면 의결로 처리 하면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한편 반대 측은 오남용 될 여지가 있고 현장에서의 토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야기가 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19 하반기 임시 전학대회에서 찬성 36표 · 반대 46표 · 기권 7표로 부결됐다.

A 전체 대의원 2/3의 서명이 필요했다면 통과돼야 했다.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전학대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서명이 특정 단과대에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총운위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문제다.

B 사소한 문구 수정만을 염두에 뒀다면 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악용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같은 문제의식에서 헌법의 오탈자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 다수가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회칙을 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A 서명으로 2/3가 동의하는 것이 회의에서 2/3가 동의하는 것과는 다른 위상을 가진다는 점엔 동의한다. 회의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통과되기 어렵지만, 서면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발의한 날로부터 개정이 15일 이상 걸리게 했고 온라인 토론을 포함한 세칙까지 함께 발의했다.

B 그런 노력은 잘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비판은 유효하다. 온라인 회의나 토론엔 한계가 있다. 반대 토론이 (오프라인에서보다) 효력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2/3라는 기준도 문제다. 오프라인 회의 없이 진행하려면 최소한 7/8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6. 다수의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시흥캠퍼스 설문조사엔 문제가 있었다. 논란이 된 지점이나 맥락에 대한 소개 없이 단순히 ‘기숙사가 필요하냐’, ‘기숙사가 생긴다면 들어갈 것이냐’는 설문은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설문조사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문항이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었다.

B 전형적으로 여론 왜곡을 의도하는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문항이 유도신문하고 있는지 염두에 두었어야 했다. 통계를 내고 수량화하는 데는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A 단순히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는 장려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모르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시흥캠퍼스 여론조사 같이) 정치적 행위로 이어지는 조사는 ‘단순히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자’는 식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D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 계획도 제공했어야 했다. 몰래카메라 전수조사 이후 대처를 하겠다고 해놓고, 대응 계획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문의하니 올해는 진행할 수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글로벌인재특별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이나 ‘외특’ 학생들의 인권 실태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개선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아쉬웠다.


Q7.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활동했는지.

A 기존 운동권 학생회보다는 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C ‘총학생회’라는 이름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크게 기여한 것이다. ‘내일’이 주최하지 않았다면 당장 이번 A교수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가해진다고 생각한다.

B 학내 구성원은 크게 학생을 비롯해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교수, 강사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관심이 없었고 그게 기조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고 본다. 기전노조 파업 당시 도서관 난방을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이끌어 낸 것은 의외였다. 오히려 기조대로였다면 적극적으로 파업에 대해 반대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C 애초에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의 노동운동은) 80~90 년대 사회 전체 후생에 기여하는 노동운동과는 다르다. 자동화가 이뤄지는 시대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한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인간 노동이 도태되는 이 시대에 최저임금 올려주고 에어컨 달아달라는 요구에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접근이다. 본부가 단순히 악덕 고용주란 프레이밍에 대해서 따져야 한다. 시장균형에서 가치가 하락되고 있으니 이 정도밖에 대우할 수 없는 것이다.

A 현재 총학생회의 입장이 2019년 한국 사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동권과 관련해 수업을 들은 적도 없고,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비판 없이 총학생회 대응만을 따로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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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학생회장은 지난 8월 23일 개인 자격으로 제1차 조국 교수 규탄 집회를 주최했다.



Q8. 조국 사태를 비롯한 학외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대한 활동에 대한 평가는?

C (의혹이 사실이 아니어도 사퇴해야 한다는) 첫 번째 입장문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지라는 정도가 적절했을 것이다. 첫 번째 입장문에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부총학생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1차 촛불집회를 기획한 것에 대해

C 총학생회장은 대통령과 비슷하다. 문제가 된다면 탄핵하거나 할 문제지, 소신껏 의견을 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A 부총학생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집회를 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내에서 하는 행동은 본인이 가진 직위에 걸맞아야 한다. 아무도 개인 자격으로 했다고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총운위 전에 연서명이라도 받아서 (총운위) 의결을 받았어야 했다. 직위가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 승인받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은 아쉬웠다.

B 조국 사태에 대한 대응이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경고를 받았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부총학생회장에게도 당연히 적용돼야 하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총학생회장단의 정치적 판단은 총운위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조국 사태 대응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중앙집행위원회 내부의 비판에 대해

C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은 대자보에 연서명한 17인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대표직도 아니고 설득력 없는 의견이다.

B 집행부 회의가 소통부족을 지적할 권위가 있느냐는 것은 재밌는 논점이다. 그와 별개로 대응이 급하게 진행됐고 입장문의 완성도도 부족했다. 소통 부족을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Q9. ‘내일’이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A 학생복지제도의 공약 이행은 실제로 체감됐다. 기숙사에 살다 보니 자판기나 라면 조리기 등 편의 시설이 들어왔을때 일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학생회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학사제도 변화 중 제2외국어 일부 과목의 절대평가가 실시됐다는 지점도 학생들에게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C 다수의 학생들에게 시혜적인 복지제 도와 별개로 ‘외특’ 학생같이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공약을 잘 이행했으면 좋겠다. 또한 앞으로 복지공약이 확대될 텐데 예산대비 편익이나 지속가능 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Q10.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장터 갈등과 관련해 대응이 적절했는지.

C 유서 깊은 기관인 것은 알지만, 거의 사라진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왜 아직도 학내 장터에 (전철연 측을) 입점하게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A (전철연 측에서) 그동안 축하사라는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동이나 하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왔고 이것이 누적돼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총학생회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이와 별개로 왜 결과적으로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서울대 전체가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됐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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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총학생회장



Q11. ‘내일’의 1년간 활동에 대한 총평은?

A 학생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어떤 학생들의 의견에 반응했는지를 고려해보면 올해 총학생회는 ‘보수’였던것 같다. 그렇다고 기존 학생회가 해온 일을 안 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다수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치중했던 점은 우려스럽다. 세상에는 소수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을 다수의 세상에 던져놓으면 과소대표될 수밖에 없다. 쉽게 잊히고 묻히는 소수자의 문제에 학생회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계속 남게 된다.

B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협상(과정)은 대부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복지공약이 이행되면서) 바뀌는 것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거나 전문적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여론을 조성하거나 조직화하는 데 소홀했다. A교수와 관련된 대응에서는 총학차원의 대응이 부족했고, 주로 인문대 차원에서 대응했던 것으로 안다.

C 학생 복지에 힘썼고, 많은 부분에서 체감됐다. 못한 점을 지적하자면, 조국 사태 관련 대응이 전략적이지 못했다.

D 기조를 보며 총평하고 싶다. 모든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라고 기조에 나타나 있는데 소수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생활 속 사소한 문제까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소한 지점에 대해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한 것 같다. 주요 공지사항 영어 전달이나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의 공약은 잘 이행되지 못했다. 하다못해 셔틀버스를 확충할 때도, 저상버스 도입을 고려했어야 했다.


총학생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