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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내일’에게 묻다 비판·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총학생회장단의 입장은
등록일 2019.10.21 16:36l최종 업데이트 2019.10.21 23:07l 김명우 기자(kmo4945@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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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두고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시흥캠퍼스나 외특설문조사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지점엔 동의한다외국인 학생회도 모든 대상 학생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진행한 설문조사였다. 외국인이나 기숙사생의 경우 과·반 단위로 된 총학생회구조 밖에 있다. (‘외특이나 기숙사생은) 모든 과·반에서 소수지만 총학생회 전체로 보면 인원도 많고, 중요한 정체 성의 집단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



Q. 설문조사만 이뤄질 뿐, 대응계획이 미비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보다는 하고 나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뭘 하겠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과를 만들고 나서 이야기하는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소수자는 다수 속에서 과소대표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선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조직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부분에 비해 소홀했다는 비판에 일견 동의한다. 기조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했다.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있기 때문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수의 학생이 동의하는 문제는 학교나 담당자 측에 요구할 때도 비교적 수월하게 받아들여진 다. 반면, 소수자의 문제는 학교에 예산과 집행력 투입을 요구하는 게 쉽지 않다. 장애인 화장실 개선에 대한 비판도 (이런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추진력 있게 진행하기 어려웠다. 임기 말이라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이 크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신경 쓰겠다.



Q. 조국 사태에 대해 성급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총학생회 명의의 입장문이 발표된) 825일 총학생회운영위원회(총운위) 이후엔, 당시 조국 지명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학생회장단을 비롯한 다수의 총운위원은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Q. 대응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중앙 집행위원회(중집) 내부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집이 소통 부족을 지적할 만한 대표성이나 권위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제도적으론 자격이 없지만, 결국 총학생회가 결정하면 실제 일을 해야 하는건 중집이다. 대중의 인식상 집행부원들은 주변의 의견이나 비판을 듣게 된다그래서 실제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소통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


부총 오픈카톡방을 파서 논의를 했다100명이 넘는 중집원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웠고,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총운위 직전에 (당시 입장문에 연서명한) 부집행위원장 에게 직접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의견 대립도 있었다. 부집행위원장은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총학생회장단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 다.



Q. 조국 사태 대응을 비판한 <대학신문>의 오피니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교수 사건이나 학내 노동자 파업 때보다 조국 사태에 유난히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이 아쉽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부총학생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집회를 주최한 점이나 예외적으로 임시 총운위가 열렸다는 점이 지적됐다


부총 (개인 자격으로 집회를 주최한 게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당시 중집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다그럼에도 정치적 선택을 한 것이다. 총학생회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한쪽에 있고, 부총학생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주최를 해선 안 된다는 반대쪽 의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자 혹은 개인으로서 선택을 한 것이다


 임시 총운위를 소집하는 이유는 사안의 시급성 때문이지, 결코 이 사안이 (다른 사안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A교수 사건이나 학내 노동자 파업에 소홀했다는 지점은 얼마든지 토론할 수있다. (총학생회가) 특정한 의견을 내는 단체의 역할을 하기보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총괄해서 판단하는 정부와 비슷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두 사안의 경우 모두 해당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고, 보조를 맞춰서 대응해왔다. 특히 총학생회는 본부나 생활협동조합(생협)과 같은 단체와 소통할 여건이 잘 만들어져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했다. 역할분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부총 방법론의 차이고, 기조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촛불집회를 기획하지 않았냐는 비판엔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법론이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다. 학내 노동자 파업의 경우 총운위원 전체가 본부를 방문하고 항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학생회는 책임 있는 대표자로서 해당 단위를 찾아가 입장을 듣고 이를 공유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Q. 최근 회원명단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공간조정 시행세칙 개정안이나 특정 단체에서 명단을 비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총운위에서 모두 부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학생회장단의 입장은?


  지난 929일 제38차 총운위에서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명으로 공간 조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세칙이 자치활동과 결사의 자유,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당시 공동발의자 중 한명이었던 황운중(자유전공 14)씨는 효율적인 공간 배분이란 취지엔 동감하지만, 회원 명단이란 개인정보 공개가 적절한 방법인진 의문스럽다며 공간의 투명한 관리란 명분으로 회원에 대한 권리 침해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구성 회원 명단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공간심사 대상단위의 두 차례 요청이 제37, 38차 총운위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해당 단위 관계자 김신우(경영 15)씨는 “(2016년에) 본부에 의해 (구성 회원들이) 사찰 당한 경험이 있어, 본부나 국가 사찰로 인해 회원의 신변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비공개 요청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개인의 권리가 가볍게 다뤄지거나 쉽게 포기돼서는 안 된다라며 총운위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929일 발의된 공간조정 시행세칙 개정안


5조의2 (구성 회원 명단의 보호 및관리)

자치 공간 심사 및 배정에서 제출된 구성 회원 명단은 중앙집행위원회 중 담당자와 총운영위원회가 열람할 수있다. , 해당 심사 및 배정을 위한 총운영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열람 목적의 명단 배포 수단은 반드시 복사된 인쇄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열람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중앙집행위원회와 총운영위원회는 제출된 구성 회원 명단을 자치 공간 심사 또는 자치 공간 조정까지 보존하고, 이후 즉시 파기한다.


811일 개정된 현재의 공간조정 시행세칙


5조의2 (구성 회원 명단의 비공개) 심사 대상 단위가 요청하는 경우 총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치 공간 심사및 배정에서 제출된 구성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 활동을 한다고 해서 개인의 정보가 공개돼선 안 된다는 비판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자치활동의 자유와 공간사용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공간 없이도 자치활동 하는 단체는 지금도 많다. 총학생회의 실물적 자원은 예산과 공간뿐이다. 공간은 한 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학생회관 공간이 월세 5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자. 일반 학생들의 여론을 판단했을 때, 총학생회 산하 단체가 아닌 자치단체에 이를 빌려준다면, 누가 어떤 활동을 위해 어떻게 쓰는지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명단을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증이든 재학증명서든 재학생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이런 절차가 있다면 충분히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반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투명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반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공개가 원칙이냐 비공개가 원칙이냐는) 큰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치활동을 하는 것과 공간을 사용하는 게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공간에서) 나갈 수 있다.


부총 (공간사용의) 투명성이 중요하고, 집회·결사의 자유에 공간사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다. 근본적으론 총학생회 자치단위가 무엇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이 문제다. (이번 심사의 대상인) 공간을 사용하는 자치단위 중 수중탐사대란 스쿠버다이빙 단체도 포함돼 있었다. 물론 (현재의 시행세칙상) 이번 심사는 통과했지만, 장기적으로 동아리연합회로 이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기한 단체도 정치단체기는 하나, 학생회원 전반에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보기엔 힘들다.



Q. 비공개 요청이 부결된 이유는.


 (예컨대) 성소수자 단체라면 총학생회나 학생사회 일반에 성소수자 권익을 향상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 요청이 왔다면 동의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비공개 요청을 한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총학생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합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당시에 전학대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례 등에 비춰보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해당 단체의 경우엔 그런 합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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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에 대한 소감이나 총평이 있다면.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바꾸고 싶었다. 특히 학사행정이나 수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랬다. 당연히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일정 부분에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다만 많은 비판이 있었고, 대부분 수용할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부총 총학생회 내일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일) 탈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지를 보내주신다고 생각한다. (‘내일)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기조였다. 다시 말해 교육학사제도의 문제, 일상적 복지나 인권의 실질적 변화 같은 것들이 총학생회의 새로운 담론이자 거시적인 문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선거 이후 1년 동안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해왔다. 일정 부분에서 성과와 아쉬움이 교차한다. <대학신문>에서 지적했듯, 학내외로 정의를 찾을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총학생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