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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통합안’ 관련 공개 토론회 열려 교육 공공성을 위주로 대학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 이뤄져
등록일 [데이터가 없습니다]l최종 업데이트 [데이터가 없습니다]l 김나연 기자 (nyhope@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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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7시 사회대 신양학술정보관에서 ‘국공립대통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 패널로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학생위원회 관악분회(사노위)’ 소속 정주회(서양사 10) 씨와 ‘서울대학생행진(행진)’ 소속 이거송(기계 07) 씨가 나섰으며, 학내언론과 일반 학생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부총학생회장 이주용(자유전공 09)씨가 사회를 맡아 ▲패널 발제 ▲단순질의응답 ▲총학생회의 질문 및 패널의 답변 ▲방청객과 패널의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학교육 문제에는 동의, 해결방안은 달라
이날 토론회는 민주통합당의 ‘국공립대통합안’에 대한 서울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학생회에서 주관했다. 토론 패널은 총학생회가 지난 9월 5일부터 15일간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 토론은 총학생회가 사전에 패널에게 요구한 논점인 ‘대학 교육과 관련해 현재 대학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국공립대 통합안을 비롯해 국공립대 통합안이 대안으로서 어떤 의미와 한계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패널 양측은 현재의 대학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패널 양측 모두 민주통합당의 국공립대통합안이 대학서열과 학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패널로 참여한 정주회(서양사 10) 씨는 민주통합당 정책의 원안인 정진상 씨의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패널인 이거송(기계 07) 씨는 현재의 대학교육 문제는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노동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씨는 “대학교육의 문제는 청년실업,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며 “대학을 비롯한 교육체제 개혁의 논의는 학벌에 의한 차별과 불안정 노동 상황에 처해있는 노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패널은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관점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사노위 소속 정주회 씨는 민주통합당의 정책이 무상교육과 대학서열체계 해체를 담보할 수 없기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씨는 “현재의 대학구조는 자본주의 관계를 재생산하는 역할과 비싼 등록금으로 보편적이어야 할 교육의 권리를 막고 있고, 교육의 내용도 자본이 원하는 응용학문으로만 흘러가 기초학문이 위기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민주통합당 정책의 원안인 정진상 씨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대학 개편이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불합리한 학벌을 혁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행진 소속 이거송 씨는 민주통합당의 안이 사립대를 네트워크 안으로 포섭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립대가 네트워크에 포섭된다 해도 국가가 나서서 사학재단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부실한 사립대학들로 인해 네트워크 내 교육 수준이 질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씨는 “이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교육의 사적 영역만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며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대학구조 개편과 교육의 공공성
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패널 양측 모두 발제를 통해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이후에도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토론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사회를 맡은 이주용 부총학생회장은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법인화의 추세에 대해 국립대의 목표인 교육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공립대 통합안을 비롯한 대학 개편 방안과 교육 공공성에 대해 패널 측에 의견을 요구했다.
이에 정주회 씨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의 공공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뚜렷이 밝혔다. 법인화가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사회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거송 씨는 국공립대 통합안이 교육 공공성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국공립대 네트워크에서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이 있다기보다 취직이나 대학원으로 경쟁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국공립대 통합안보다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대와 국공립대 통합안
패널 간 토론 이후 플로어 토론에서 일반 학생들은 ‘기초학문 사양과 특정 학과 선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대학 학부 이후로 경쟁 전가에 불과하다’, ‘국가는 교육에 대한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야 할 뿐, 교육의 질적 내용까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사회대 신양학술정보관 강의실의 이용시간 제한으로 토론회가 급하게 마무리되면서 이들 논점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정주회(서양사 10) 씨는 “먼저 대학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맥락에서 확장해 나가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대학 교육 재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거송(기계 07) 씨는 “대학교육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대학 교육, 노동시장 등의 문제 해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씨는 “민주통합당의 국공립대 통합안은 서울대학교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서울대생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며 본 사안에 대해 서울대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 역할이 무거움을 강조했다.


*서울대학생행진 패널 이름을 '이거송(기계 07) 씨'로 정정합니다. 패널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거송씨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