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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는 임금 체불에 무급 노동 공고까지… 미대 내 고용 관행 논란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잘못된 관행 개선 시급해
등록일 2016.12.09 22:07l최종 업데이트 2016.12.09 22:32l 김종현 기자(toma28t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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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 학부생들이 학교 주최 전시회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서 한 달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미대 행정실은 “여러 행정적 사정으로 예산 처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미대 학생회는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문의 창구의 부재와 관계자의 책임 회피도 문제”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제도적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진행됐던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전(기념전)’에는 총 154명의 미대 학부생들이 전시지킴이로 고용됐다. 전시지킴이들은 전시장 내 각자 맡은 구역에서 관람객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전시작을 지키는 업무를 맡았다. 김소희(동양화 14) 미대 부학생회장은 “전시지킴이 모집은 학과 조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모집 문자메시지에는 근로 기간 및 시간, 근로 부문, 시급, 모집 인원이 명시돼있었고, 임금 지급일은 공지되지 않았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답신한 학생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전시지킴이로 고용됐고, 하루에 오전·오후 중 4시간을 일하거나 전일 8시간을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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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미대 학부생 아르바이트 모집 공지(좌)와 무급 전시지킴이 모집 공지(우)


  하지만 전시지킴이로 일했던 학생들은 전시가 끝난 10월 30일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12월 8일까지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12월 7일 미대 학생회 측이 행정실에 확인한 결과, 총 804만 3천 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미대 행정실은 기념전을 총괄한 교수의 해외 출장으로 사업비 초과분에 대한 사유서 처리가 늦어져 임금 지급이 지연됐다며, 9일 오전 임금 지급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희진(동양화 15) 미대 학생회장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12월까지) 어떤 공지도 받지 못했다”며 일방적인 임금 체불에 더해 지급 과정에서 나타난 소통 창구의 부재를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박성우 법규국장은 “행정처리 상 어려움은 임금지급을 지연할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학교의 고용 행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단 하루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 근로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지급을 마쳐야 한다. 

  이처럼 미대 내 학생 아르바이트의 임금 체불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이뤄져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 11월 12일에 열린 ‘2015 선한인재 나눔마당’에 행사보조로 참여했던 미대 학부생들은 한 달이 가까이 지난 12월 4일이 돼서야 임금을 지급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 교수의 개인 전시전에 무급 지킴이를 구한다는 공지가 올라오는 일도 있었다.

  김소희 부학생회장은 “이전부터 지속된 열악한 학생 대우가 누적돼 지금의 문제로 폭발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이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대 학생회는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고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임금 지급 기간 명시 ▲과사무실과 피고용된 학생에게 고용 책임자 공지를 행정실에 요구했다. 이에 송기형 미대 행정실장은 “관행상 학생 단시간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고용해왔다”며 “관련 법률과 학생회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