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호 > 특집
우리 사회의 군대를 말하다 군대로 인한 희생과 차별부터 그 해결까지
등록일 2016.12.15 10:28l최종 업데이트 2016.12.15 13:06l 정도윤 기자(doyoon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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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각축전이 벌어진다. 주요 화두는 군 생활에 대한 보상과 의무징집제도에 대한 논란 등이다. 이런 온라인상의 논의는 종종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이들에 대한 날선 공격과, 의무징집 미대상자들이 군 전역자들로부터 겪는 차별 경험 폭로로 이어지곤 한다. 반복되는 논쟁에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의견 조율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온라인에서 오고 가는 이러한 공방은 군대를 둘러싼 사람들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을까. <서울대저널>은 좌담회를 통해 군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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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대한 개인적 이미지는 어떠하며, 왜 그러한가.


B 군대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작년에 군대를 전역했는데, 군 생활을 하며 느낀 것은 군대가 개인의 삶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필요하 다지만, 개인적으로는 긍정적 의미 없이 2년을 보내야 한다.


C 주변 남성들이 군대를 갈 때 느껴지는 이별의 감정을 떠오르게 한다. 또 복학생을 볼 때면 시간을 뺏기고 온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F 여자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군대를 경험할 수 없기에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군대에 간다는 이를 보면 2년을 날린다는 생각에 불쌍하다는 느낌이 든다.


D 군대는 의무이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군대는 전역자들에게 시간적 압박을 주는 것 같다. 군대를 다녀오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는데, 이것은 군 전역 후 (군 의무를 지지 않는) 동기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시간적 압박 때문인 것 같다.


A 군대는 사회의 각종 부조리, 권위주의가 집약된 사회 축소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권위주의적 모습이 여전함을 생각해볼 때, 군대를 다녀오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위계적 조직문화에의 적응을 뜻하는 것 같다.


G 군대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그 기회를 잃게 된 것이기도 하다.


E 사람마다 다를 거라 생각한다. 오히려 군대에서 연극을 기획해보는 등 다양한 기회를 얻고 경험을 쌓는 사람도 있다. 반드시 군 생활이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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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 <서울대저널> 군대 특집 좌담회가 열렸다. ⓒ정지훈 기자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어떤 의미일까.


A 군대를 다녀오면 꼰대가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미필자들은 복학생이라는 말, 복학 아재라는 말로 군필자를 구분 짓는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권위주의적이라는 시선이 있기 에 꼰대로 몰리지 않기 위해 전역자로서 행동을 조심할 때가 많다.


C 한국에서 군대는 남성들이 거쳐야 하는 성인식으로 인식되 는 것 같다. 이렇게 군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은, 군대를 필요로 하는 한국의 특수한 외교적 상황 때문인 것 같다.


G 군 전역(군필) 여부는 남성에게 하나의 특이사항이며, 온전한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군 면제자로서 항상 취직 면접을 가면 면제 사유를 자세히 소명해야 했다.


F 보통 전역자들을 보면 군 경험 유무로 사람을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미필과 군필로 나뉜다거나, 심지어 “미필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D 군대는 사회적으로 가기 싫은 곳으로 인식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군필이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스스로에게 씌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기 위안이라고 생각한다.



전역자와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 간의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나?


A 같은 학번이더라도 군대를 다녀오면 나이가 많아 활동에 제약이 많다. 동아리 선택이랄지, 교환학생이나 휴학을 결정하는 데에도 부담이 된다.


D 군필자로서 직접적으로 배제되기보다,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전역자들은 같은 학년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활동에 있어서 스스로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낀다.


E (여성을 포함한 의무징집 미대상자 입장에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졸업을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존재한다. 인턴을 할 때는 궂은 일이 있어 힘들다고 말하면 ‘네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렇다’는 소리를 듣곤 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차별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 같다.


B 전역자에 대해 직접적인 차별은 없지만 군대에 있는 동안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배제된다고 생각한다.


C 의무복무대상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논의에서 발언권이 사라지는 경험이 많았다. 군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군대도 가지 않으면서”라는 식으로 의견이 묵살되곤 했다.


G 나 스스로도 “(면제자이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이야기에 낄 수 없지”라고 족쇄를 채운 적이 많다. 대학 내에서는 괜찮은데 밖으로 나가는 순간, 면제자를 변변찮게 여기는 것 같다.


F 군대를 다녀와야 윗사람을 대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신체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아르바이트에서는 지원 자격으로 군필을 못 박아 두는 경우도 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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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이뤄진 좌담회에서는 군대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 ⓒ정지훈 기자



군필 여부가 일종의 사회적 자격으로 작동해 차별로 이어진다고 보는가?


A 2년간 군대에서 경험하는 바가 있기에 (전역자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과 다른 것은 맞다. 조직의 생리를 배우기도 했고, 병사 등 구조적 약자에 대한 이해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것이 배타적 자격으로 작동하고 있진 않다. 전역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 희석되기 때문이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져 대졸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별이 희석된 것과 마찬가지다.


C 군대를 다녀오는 것은 일종의 지위로 치환된다. 학과 선배들 사이에선, 군 면제자나 공익(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인 친구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정계에 나아가려면 군필 이 일종의 자격으로 기능하는 것 같다. 사회적 지위에 있어 남성이 도약하려면 군필은 훈장 내지 필수요건인 것 같다.


D 군대를 다녀오거나 말거나 큰 차이가 없다. 의도적으로 기피하지 않는 이상 군필 여부는 정계에 나가는 데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군대를 다녀왔는지 여부는 특별한 지위가 되지 않고 따라서 군필 여부로 인한 배타성 역시 없다고 본다.


B 군대에서 특수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전투기술뿐이다. 군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나머지 것들은 사회에서도 충분히 학습 가능하다. 병사 입장에서 전투기술은 전역 후 활용할 곳이 없는 것을 국가도 알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의 학점취득 및 자격증 취득을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군필이라는 것이 딱히 어떤 자격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 같다.


G 남성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군필은 남성끼리 뭉치게 하고 수직적 경영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기능하는 것 같다. 군대 문화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있기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확실히 하나의 특권을 가진 사람, 그런 문화에서 성공하기 쉬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


F 사회적으로 군필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들에 대한 배제를 통해 군필자에 대한 자격 부여가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면 신체적 결함이 의심받게 된다.



군필 여부가 어떤 사회적 자격으로 작동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F (군대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얻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상심리도 있다고 생각한다. 신체능력, PC행정능력 그리고 인간관계 관리 능력을 키웠다면 이에 관해 미필자와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기에 생겨난 ‘보상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C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분단국가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은 현재 군대를 가야 하는 젊은 세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남성들은 억울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군대식 문화는 이런 억울함에 대해 일종의 보상이 되는 것 같다.


A (군필자를) 구분 짓는 근거는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다. 기업 공채에 있어서도 지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가 반영됐을 것이다. 만약 군필 여부에 따라 별다른 능력 차이가 없었다 할지라도 남성적 조직에 만연한 군대식 문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군필자를 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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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전역 후 보상심리가 생기나?


A 육체적 희생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 상흔이 더 크다. 제일 막내일 때 선임병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는다. 본인이 선임병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계급이 올라갈수록 보수화돼가는 자신을 깨닫게 된다. “내가 윗선이 됐으니 아랫사람보다 일을 덜 하는 건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면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전역 후 식당에서 동생들이 먼저 수저를 세팅하지 않을 때, “이 녀석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좌절감을 줬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 다시 막내생활을 시작하고 30년 넘게 조직위계의 사다리를 오르게 될 텐데, 이런 것이 반복될까봐 스스로 혐오감이 느껴졌다.


B 군 인권유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부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개처럼 기면서 짖어라”, “담배로 지져버리겠다”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간부들에게 있어서 병사는 군대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존재라 여겨지기에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런 경험을 겪은 다수의 전역자들이 전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 2년을 날렸다는 허탈감과 모종의 트라우마가 보상심리로 이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보상심리는 이중적 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역자들이 군대에서의 힘든 경험을 쏟아내다 가도, 그래도 군대는 한번 가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또 군대를 다녀온 것에 대해 그 고생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 한다.


D 군대를 통해서 나의 시간, 노력, 열정 그리고 삶 자체가 희생되는 것 같았다. 군대를 한번쯤 다녀올 만하다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이다. 군대에서 2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것은 밖에서 몇 달이면 배울 수 있는 것들뿐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보상심리가 한국의 위계적 문화와 그 폐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런 위계 시스템은 외국에도 많다. 다만 한국 군대 내에도 위계적 문화가 있을 뿐이다.


G 한국의 위계적 조직문화가 무조건적으로 군대 탓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한국 시스템의 요소로서 군대가 있고, 군대가 한국의 권위적 위계 조직문화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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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소속 여군이 남군과 동등하게 설한지극복훈련에 임하고 있다. ⓒ조선일보



군대로 인해 발생하는 희생에 대한 보상은 이뤄질 수 있을까?


A (군대가) ‘의무’이기 때문에 합당한 보상은 결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제도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무 징병에 대한 보상은 어렵지 않을까.


C 보상이라는 말 자체에 의구심이 든다. 보상은 사후에 주어지는 것이다. 군내의 시설 및 문화 등을 개선하면 2년 동안의 삶 자체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 또 군 생활과 민간인 생활 괴리를 해소시키고 군의 폐쇄성을 줄여줄 경우, 전역 후 일종의 피해의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A 한국 군대의 폐쇄성을 개선해야 한다. 병사는 굉장히 폐쇄된 공간에 갇혀 생활하며, 핸드폰도 쓰지 못하고 휴가도 매우 적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군 간부들은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간부들이 병사보다 훨씬 자주 군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데 말이다.


E 피해의식을 경감시키는 것은 여성도 군대를 가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애초에 의무적 징병이라면 여성도 그 의무를 함께 져야 한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사후적 보상을 하는 것 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애초에 보상해야 할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


G 보상은 이뤄질 수 없다. 의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한, 그리고 이 의무가 모든 국민이 고루 지는 것이 아닌 한, 의무를 진 사람들이 특혜를 입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 다.


C 다른 나라처럼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병역세를 냄으로써 그 의무를 분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군필자들의 희생에 대해 돈을 내는 것이다.


A 병역세는 아직 한국에서는 소수의견이다. 장기적으로 한국 인구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병력 감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군의 효율화를 통해 병력을 줄이고, 모병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 병력이 모자라다면 여성도 신체검사를 받고 적당한 사람은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자연대 학생으로서 성능이 좋은 값비싼 실험 기 기를 사기보다 모자라는 효율을 학생들의 인력으로 보충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군대 역시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국가는 징병제를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D 모병제는 힘들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반드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21개월 병영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분담할 수 있다. 전쟁 시 여성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면 여성도 국방 의무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갖는 “자신들만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다.


F 단순히 여성이 국방 의무를 공유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 본다. 현재 여성 장교에 대해서도 힘든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말 그대로 편한 군 생활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성들이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는 이유는 자신 같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크다. 따라서 군대 내의 불합리한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이다.


B 의무병제에 대한 보상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군대 안의 생활을 아무리 개선하고 월급을 올려주더라도 그냥 밖에서 일하고 싶을 것이다. 모병제는 현실성이 없다. 모병제로 현 병력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군 복무기간을 정말 꼭 필요한 만큼만으로 줄임으로써 보상심리나 피해의식이 조금이라도 덜 생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C 모병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이미 의무 징병제로 군역을 마친 기성세대의 합의도 필요하다. 이들의 합의가 없는 한 군역을 지지 않은 아랫세대에 대한 차별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한편 다 같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면 여성도 함께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 군대에서 강인한 체력을 요하는 고강도 훈련을 하곤 하는데, 기계화된 전투가 이뤄지는 현대 전쟁에서는 체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도 많다. 대인 전투의 비중이 크지 않은 현대전에서는 여성 역시 전시에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G 결론적으로 의무징병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군대를 갔다 온 혹은 가야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F 특정 집단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수행케 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차별은 지속될 것이다. 여자와 남자가 다른 무게를 지고 있는 한 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의무적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여자도 같이 그 의무를 져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모병제로 가야 할 것이다.



군대의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