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보도 > 학원 >온라인서울대저널
징계 처분 14개월 만에 ‘시흥캠 반대 학생 징계’ 결심공판 열려 징계 당사자의 진술 이어져… 11월 2일, 판결 선고 예정
등록일 2018.09.22 23:44l최종 업데이트 2018.09.22 23:44l 여동준 기자(yeodj@snu.ac.kr)

조회 수:870

  지난 21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3호 법정에서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는 징계 처분이 내려진 지 약 14개월 만이다. 작년 7월 임수빈(조소 11) 당시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본부점거 등의 투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받았다.

  공판에 앞선 오후 1시, 징계 당사자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조우찬(사회 15) 씨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심리적,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웠다”며 지난한 소송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혔다. 또 다른 징계 당사자인 이시헌(자전 15) 씨는 “이번 징계는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가깝다”며 징계의 부당함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그는 “학교는 교육자로서의 자세는 전혀 없고 오직 학생을 탄압하고 고립, 분열시키는 데 혈안이 됐다”며 농성장을 단전 및 단수 조치하고 농성 참여 학생 보호자에게 전화를 했던 당시 본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신재용(체육교육 13)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학생이 총회를 통해 모은 총의를 개진하였음에도 이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징계위원회는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시흥캠퍼스 갈등의 핵심은 본부의 소통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 측의 징계는 징계 당사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가 아닌, 전체 학생에게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의견을 탄압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중당 관악구위원회 사무국장 이거산 씨는 “백남기 농민 사태가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학생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의 무리한 진압을 자행한 학교의 태도는 오히려 그들이 떳떳하지 못함을 방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0일, 박배균(지리교육과) 외 서울대 교수 23인은 징계 절차의 하자와 수위의 과도함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시헌 씨는 “24명의 교수 외에도 서울 소재의 정의당 소속 의원 등의 개인 단위의 탄원서와 200개가 넘는 단체에서의 연대서명이 함께했다”며 연대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는 원고(학생) 측과 피고(학교) 측의 변론이 각각 40분간 이어졌으며 최종 변론과 판사의 질의로 마무리됐다. 원고 측 변론에서는 징계 당사자 개개인의 최종 진술이 이어졌으며, 이들은 ▲징계위원회가 학생의 의견진술권을 고의로 박탈한 사실 ▲사실이 아닌 징계 혐의가 징계사유로 채택된 점과 이를 학교 측에서 시인한 사실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징계사유 추가 등 징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론은 대리인의 변론으로 이뤄졌으며, 대리인은 ▲출석장소에 직원을 보내 출석의사를 확인한 사실 ▲출석을 거부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을 가능성 ▲학생들의 행위의 위법성에 걸맞은 징계의 수위 등을 들어 학교 측의 징계는 적합했다고 주장했다.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2일 오전 9시 5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