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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전학대회, 밀린 심의·인준안건 전부 처리
등록일 2018.10.06 21:57l최종 업데이트 2018.10.10 22:17l 글 | 김선우 기자(natekim0523@snu.ac.kr); 사진 | 김건우 기자(kon9511@snu.ac.kr); 여동준 기자(yeodj@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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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지난 2일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총학)와 총학 산하기구 활동계획 및 예결산안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전학대회 대의원에 관한 총학생회칙 개정안 등을 다뤘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앞서 다루지 못한 인준안건과 심의안건을 전부 처리했다. 이전까지 논의안건에 밀려 다루지 못한 인준안건과 심의안건을 우선 처리했기 때문이다. 제60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활동계획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자치도서관 등 일부 총학 산하기구들의 활동계획과 예산안이 대의원의 논의를 거쳐 가결됐다. 인권가이드라인 결산안 등 일부 안건은 의장단의 과실로 누락돼 다뤄지지 못했다.

  총학생회장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은 ▲개인유세에서 강의실 내 음향설비 사용 허용 ▲교정 밖에서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선거운동 제한 범위를 다룬 제 53조 2항 개정에 찬성한 김다민(조선해양공학 16) 동아리연합회 인권봉사분과장은 “(SNS 등을 통해) 이미 시공간을 초월해 선거운동을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거운동 범위의 제한을 줄여 유권자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운(컴퓨터공학 17) 컴퓨터공학부 학생회장은 “제 53조 2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기 어려운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세칙 개정 시 선거운동이 과열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해당 안건은 수차례의 축조심의(안건을 한 조목씩 분할하여 심의) 끝에 찬성 44단위 반대 29단위로 가결됐다.

  전학대회 대의원에 관한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수정안에는 전학대회 대의원의 자격과 인원, 권한 위임 방안 등이 담겼다. 수정안에 따르면 한 대의원이 복수 단위의 대표자가 될 경우 그 중 하나의 자격만을 택해야 한다. 다른 대의원의 자격은 대리자에게 위임해 단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특별부칙 2호에 의해 올해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안건을 발제한 도정근(물리천문 15) 총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임기 중인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의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특별부칙 2호를 두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의원으로 음악대학 학생회장 겸 동아리연합회 연행예술분과장인 조수황(국악 16)씨가 있다. 조 씨의 의결권 복수 행사는 작년 12월 전학대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지난 3월 전학대회에선 사범대 대의원들이 복수 행사에 반대하는 의미로 전학대회를 중도 보이콧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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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근(물리천문 15) 회칙특위장이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제하고 있다. ⓒ김건우 기자


  전공학생회장 역시 회칙에 대의원으로 명시됐다. 다만 연합전공 및 연계전공은 아직 학생사회의 논의나 합의가 없어 대의원을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한 학부·과학생회의 대표와 그 하위단위의 대표자인 반·전공학생회의 대표가 중복으로 대의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제18조의 2도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한 학부·과에 학부·과학생회장과 반·전공학생회장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기구 내에서 대의원을 선택해 총운영위원회(총운위)에 통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대학에 경제학부 학생회가 생길 경우 상급단위인 경제학부 학생회장을 파견할지, 더 많은 의결권을 위해 경제A/불꽃반·경제B/飛반·경제C/始반 학생회장을 파견할지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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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20여분의 의조위 끝에 중도 폐회됐다. ⓒ여동준 기자


  이번 하반기 전학대회에선 총장선거 관련 결의안과 행동방안, 부결된 총학생회 총노선 등 7개 논의안건이 다뤄지지 못했다.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전부 부결 처리됐다. 신재용(체육교육13) 총학생회장은 임시 전학대회는 “일단 일정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