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호 > 특집
지방 선거냐구? 아니 총장선거닷
등록일 [데이터가 없습니다]l최종 업데이트 [데이터가 없습니다]l 김영찬 기자 (rusiphell@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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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선출 과정에 대한 논의 분분, 총장후보선정위원회, 1인2표제, 유세방법등 학생들 선거 참여 움직임도...- 연합뉴스 5월 20일자?
고려대가 재단쪽은 김정배 현 총장을 유임시키기로 한 반면, 교수협의회는 이필상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하므로서 직선총장과 임명총장 두 총장이 존재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한겨레 신문 5월 12일자
경북대 등 국립대 총장 투표권 마찰, 교수들 만의 투표로 실시되는 국립대 총장 선출에 교직원들이 선거권을 요구,마찰을 빚고 있다. - 중앙일보 4월 24일자
전국 여러 대학에서 새 총장 선출시기가 다가오면서 총장선거에 대한 논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고려대에서는 교수협의에서 선출된 직선총장을 임명하느냐 마느냐하는 진통을 겪고 있고, 경북대는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생 및 직원노조를 포함하는 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에서는 총장후보자의 토론회 개최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논의 되고 있는 문제를 정리해 보면 ▲직선제의 폐지 여부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생이나 직원노조등 대학운영 주체의 참여 허용 논란 ▲총장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 마련으로 요약 할 수 있다.

불명예스러웠던 퇴진, 그 후임은?
학내에서도 이기준 전 총장의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기제삼아 현 총장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장 선거의 진행 절차를 규정집을 통해 살펴보면, 우선 총장후보선정을 관장하는 총장후보선정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각대학교수회가 50인 이내로 임명하며 위원회는 총장후보를 추천, 심사하며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위원회에 안에서 총장후보를 추천함과 동시에 적절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5명 정도의 후보를 선정한다. (규정집 2장 1절)이후, 각 후보는 3번의 유세 후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 1인 2표제로 투표를 하게 된다. 이후, 상위 득표자 2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한다. 이번 선거역시 이러한 규정에 맞춰 18?19일 관악, 연건, 상록캠퍼스 유세 후에 20정도에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러한 선거 규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총장후보선정위원회'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규정에 총장후보에 추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총장후보 선출이 자의적이 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에 선출된 위원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선출하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문대 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장후보선출 기준을 객관화 하고, 후보 추천기구와 선거 관리기구를 분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적되는 것이 총장후보를 검증할 만한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각 캠퍼스에서 한번씩만 진행되는 유세로는 총장후보의 비젼과 공약, 총장의 자질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전 총장의 경우처럼 대학 행정이 대학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많은 반발을 산 것은 총장후보의 검증 절차 미비로 야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측은 총장후보에게 공개질의를, 21세기 진보학생연합회에서는 총장후보 토론회를 제안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에서는 총장후보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점이 1인2표제의 투표방식이다. 이는 공대와 같이 큰 단과대의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지지후보의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제3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2표를 행사함으로써 파벌 조장에도 한몫한다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제기 되고 있는 지적은, 총장 선거과정에서 학생 및 노조원의 선거참여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과 노조원 또한 교수와 마찬가지로 대학 구성의 주체인 만큼 총장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가. 실제로, 전북대의 경우 총장 선거 참여 목소리를 요구한 결과 학생과 직원노조가 참여하는 예비선거위원회의 구성을 약속받았다. 한신대의 경우에도 규정에서 학생회, 직원노조, 교수평의회, 외부인사각 2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총장후보선정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학내에서도 기성회노조의 총장선거권 요구와 학생단위의 선거 참여 요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 진보학생연합회 윤강석(기계항공공학부4)학우는?총장이라는 직함이 대학 전체구성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만큼 학생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도 바뀌는 건 없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총장선거는 예년과 변함없이 치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수협의회는 이미 총장선거 절차에 들어간 만큼 선거제도에 대해 공식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민교협은 선정위원회의 공정성을 촉구하며 총장 후보에게 ▲학교운영의 민주화 ▲국립대 발전 계획안 ▲교수 연봉제 ▲김민수교수 복직에 대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칠 전망이다. 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단위들은 상대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토론회나 공개질의를 제외한 요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과는 달리 총장선거 개혁의 제도적인 어려움도 지적되고 있다. 서울대는 위치상 서울대의 규정을 바꾸게 되면, 전국 사립대 및 국립대의 규정도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시행령-설치령-학칙-규정으로 이어지는 볍은 교육인적부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제도 변화를 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이해 집단과 연관되어진 법령을 바꾸는 것도 제도를 바꾸기 어려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최갑수 교수(서양사학과)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광범위한 제도 개혁을 요구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학 개혁에 대해 학생 진영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음 총장은 간선제로 뽑힌다?
위에서 논의 되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한 채 새로운 총장후보를 선출하게 된것도 문제지만, 최근 언론에 나도는 소문으로 보았을 때 다음선거가 더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서울대가 총장 간선제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는 선거운동 과열 등 총장 직선제의 폐단을 줄이자는 취지로...“ 한겨레 신문에서 발표된 이 기사는 최근 여러 대학이 간선제로 회귀하려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교육부의 국립대 발전계획안에서 나타난 총장 후보 선출 방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학내 교수들의 의견을 ?적당히? 수렴하여 ?내부적?으로 후보를 골라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하는 ?총장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현재 전국 150여개 대학 중 130여개 대학이 간선제를 시행중인데, 이중 직선제를 시행하는 대대수의 학교는 국립대학교이다. 서울대학교가 간선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른 국립대도 간선제를 채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간선제를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경쟁력있는 대학이 되기위해 경영능력이 탁월한 CEO를 총장으로 임명해야한다는 논리와 파벌 문제로 인한 선거 혼탁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간선제의 회귀가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과 직선제가 가져온 대학내의 자율성 확립 및 대학 민주화를 공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총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총장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 볼 수 있다는 점과 선거를 통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동의 할 수 있을 만한 총장의 상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총장선거와 총장의 상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