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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공약 꼼꼼히 살펴보기 정당 간 충돌하는 담론, 판단은 유권자의 몫
등록일 2016.04.05 18:29l최종 업데이트 2016.04.27 17:06l 곽성원 기자(kwakysev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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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4·13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경제 살리기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전면에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제1순위, 제2순위 정책을 각각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와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로 선정하며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경제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내수산업 활성화의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U턴 장려 (‘U턴 경제특구 설치 공약’) ▲K-컬쳐 밸리 조성 및 웰니스 의료관광의 전략적 육성 ▲서•남해안 해양관광클러스터 및 바닷길 조성 등이 제시됐다. 또한 새누리당은 중소•중견•벤처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다. ▲중견기업 전용 2000억원 규모 R&D사업 신설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벤처 장학제도와 벤처 취업 연계 등은 새누리당이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이다.


  반면 3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경제민주화’ 혹은 ‘공정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자유시장경쟁 질서 구축’과 ‘부의 재분배를 통한 평균소비성향 상승’을 핵심으로 한다. 대기업 위주의 낙수효과에 기댈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자유시장경쟁 질서를 보호하고, 재분배를 통해 소비에 사용되는 서민의 가처분소득을 보장할 때 경제가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율을 각각 핵심 경제지표로 제시하며 ‘777플랜(목표치 70%, 70%, 70%)’을 내세웠고, 3야당은 또한 공통된 공약으로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대 ▲사내유보금 할증세 부과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질서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은 ▲국가 R&D 예산  중소기업 배정 비율 13.7%에서 20%로 확대 ▲매출 1,000억 원 벤처기업 1000개 육성 등 ‘벤처 중소기업 육성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독점규제법 개정을 통한 계열사간 순환출자 철폐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했다. 더민주는 대•중소기업 간 시장지배력 조정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명시했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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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서로 다른 두 해법, ‘생산중심 성장론 vs 소득중심 성장론


  여야 모두 경제성장을 강조하지만 해법은 생산중심성장론과 소득중심성장론으로 갈리고 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는 아니”라며, 대•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구분해 인식하는 대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자체를 조성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세무조사 면제기준 완화•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소위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등의 입법을 지연시킨 소위 19대 국회 책임론을 제기하며 ‘뛰어라 국회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일관되게 소득중심성장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가계와 서민의 소비를 유도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를 확산해 중소기업의 이익을 높이자는 것이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생활임금제 전국 확산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연평균 상승률 6.7%→13.5%로 인상)을 공통된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3월 1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간 기업소득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소득은 감소간 기업소득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소득은 감소해 양극화가 커졌다.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역시 3야당의 공통공약인 ▲청년구직급여 지급(더민주•정의당 월60만원, 국민의당 월50만원)과 ▲청년고용할당제 확대운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기홍 더민주 국회의원은 4월 2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주최 관악갑 후보자 청년문제 토론회에서 “청년구직급여는 단순히 청년 취업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2•30대층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선순환 경제구조를 가동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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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년 실업률 12.5%, 해법이 노동개악?

   

일자리 창출한 목소리, 그러나 서로 다른 방법론


  청년실업률 12.5%, 노년층 실업률 3.0%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은 여야의 핵심 공약이다. 그러나 각 정당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상이하다.


  먼저 새누리당은 모두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U턴을 통한 50만개 일자리 창출 ▲외래관광객 2300만명 유치를 통한 150만개 일자리 창출 등 ‘5년간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반면 3야당은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양산하고 민간기업에 규제를 가하는 적극적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는 경찰과 소방 등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천개를 창출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11만8천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할당률 상향 조정은 3야당의 공통된 공약이다. 현재 공공기관에 3%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공공부문 할당률을 5%로 상향하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국민의당 1000인 이상)에도 청년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민주는 ‘5년간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국민의당은 ‘5년간 55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자리 정책 대결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공약들이 모두 실행계획 부재, 숫자 부풀리기, 포퓰리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새누리당의 경우,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수의 근거로 삼은 한국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방한관광객수가 2013년 1,217만명에서 2020년 2,300만명으로 1.9배 늘어날 때 취업 유발효과가 2013년 41만명에서 2020년 153만명으로 3.7배 늘어난다는 추정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려대 김성희 교수(노동대학원)는 야당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청년 일자리 55만 개, 70만 개를 만든다고 하지만 절반은 민간 기업에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논평했다. 또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할당률 조정은 5%로 똑같은데, 각 정당이 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한 일자리 목표치는 더민주 3년간 25만개, 국민당 5년간 55만개, 정의당 5년간 23.5만개로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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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5대 노동 입법, 노동개혁인가 노동개악인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입법안은 ‘5대 노동법’, 소위 노동개혁법이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 2년→4년 연장)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파견근로 제조산업 및 55세 이상 노동자로 확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실업급여 지급기준 강화) 등이 있다. 여전히 여야는 5대 노동 입법안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 새누리당은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법이 통과돼야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 원활해진다는 입장인 반면, 3야당은 비정규직근로자, 파견근로자, 청년근로자를 사각지대로 내모는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도 여야는 일자리•노동 공약의 초점을 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에 주력하는 반면, 3야당은 비정규직근로자, 파견근로자, 청년근로자 등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3야당은 사내유보금 할증세 부과를 공통된 공약으로 내놓았고, 국민의당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1700만 근로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라는 이름으로 ▲5시 칼퇴근법 도입 ▲기간제 사용기간 1년으로 제한 ▲파견법 3단계 폐지(파견대상업무 단계별 축소, 하도급업무 등 직업안정법 확대 적용,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파견 금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3월 14일 한국노총•민주노총이 주최한 총선 노동•민생 공약평가 토론회에서 양노총은 정책요구안 10개 항목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정책요구에 대해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더민주•정의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거나 이미 반영했다’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6개 항목은 동의하고 4개 항목은 유보하는 절충적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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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니, '증세 있는 복지'

   

  새누리당 46조원, 더불어민주당 147조원, 국민의당 46조원. 앞으로 5년(새누리당 4년)간 주요 정당의 4·13 총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지난 총선 레이스 동안 ‘확대하겠다’, ‘더 주겠다’, ‘늘리겠다’는 여야의 공약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공약을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경쟁은 전무하다.


  새누리당의 경우, 정책공약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에 재원조달에 대한 언급이 아예 누락돼있다. 더민주 또한 단순히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해법을 명시했을 뿐이다. 국민의당은 46조원의 소요 비용 중 3조5,000억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고 추가 재원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세출 예산을 조정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증세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 후 추진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앞의 세 당에 비해 정의당은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조세개혁’과 ‘OCED 평균복지국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사회복지세법 신설(소득•법인•상속증여세 세액 등에 10~20% 부과)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 25%(MB정부 이전)로 인상 ▲소득세율 체계 [5-15-25-35-45%] 개편을 통한 누진성 강화 ▲부동산보유세 과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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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경쟁이 부족한 이유는 각 정당이 증세 언급을 기피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총선 레이스가 진행될수록 각 정당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적극적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 조세부담이 필요함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4월 3일 기자회견에서 '종국에는 우리나라도 증세가 불가피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증세를) 안 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고 답한 바 있다. 더민주는 정책공약집에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저복지•저부담으로 규정하고, 선택적 보편주의와 적정복지•적정부담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택적 보편주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인 보장을 하는 동시에 보육•교육•의료•주거 등 기본권적 영역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적극적 국가모델이다. 결국 거대3당은 정의당처럼 증세에 대해 보다 솔직히 말해야하고, 반대로 유권자는 복지공약보다 재원조달방법에 치중해 판단할 혜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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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기타 전략 공약의 경우, 새누리당은 아동보호, 국민의당은 국회심의제•국회의원파면제, 더민주와 정의당은 성평등사회와 인권사회를 각각 주된 카드로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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