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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반대 철도 파업, 합법인가 불법인가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등록일 2016.12.11 15:17l최종 업데이트 2016.12.15 12:53l 이용주 기자(ericcap@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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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가 52일 째(11월 17일 기준) 유례없는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과 정부는 이는 불법으로 규정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인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군 인력을 투입하고 기간제 대체인력을 채용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 갈등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와중, 11월 16일 국회가 내년 2월까지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서울대저널>은 철도조노 김영훈 위원장에게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 이번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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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 사진제공=철도노조



9월 27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했고, 오늘(11월 17일)로서 파업 52일째다. 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기 위해서다. 6월 14일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샵 이전까지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맞서 각 금융, 공공부문 단위노조들이 시기를 맞추어 투쟁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사측과의 단체교섭에서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의사 불일치를 확인했고,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투쟁을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전에 이와 관련된 조정을 거친 뒤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과가 안 나면 운영을 안 하는 것이다. 승객이 드문 지역 철도의 근무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수익을 낼 수 없다. 하지만 단 한 명이 타더라도 사회적 필요에 의해 그 노선은 운영돼야 한다. 시장의 요구에 따라 공공부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필요에 의해 공공부문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이러한 특성에 역행한다.

  철도라는 공기업의 성과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시민의 권리다. 병원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권이고, 교육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서비스는 국민의 교육권이고, 철도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서비스는 국민의 이동권이다. 이런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데,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철도는 안전이 최고의 가치다. 안전은 부단한 노력으로 시행착오를 극복하며 확보되는 것이다.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나가는 것인데, 성과연봉제는 필연적으로 사고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한다. 예를 들어 탈선 사고가 일어났다고 치자. 탈선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관사가 운전을 잘못하거나, 정비원들이 차량을 잘못 정비하거나, 선로관리원들이 선로를 부실하게 관리했거나, 날씨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동해서 사고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만약 개별, 팀별 평가를 하게 되면 기관사는 차량 정비가 부실했다고 떠넘길 가능성이 높고, 차량 정비원은 선로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것이다. 본인이 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정작 원인에 대한 규명이나 사고 대책은 소홀해진다.


사측에서는 1, 2급과 3급 관리직은 이미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성과연봉제는 새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과연봉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성과연봉제를 하고 있는 1, 2급과 3급 일부는 간부이자 비조합원이다.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조합원들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 또 성과형 연봉제는 기존의 연봉제와는 다르다. 호봉제로 할 것이냐 연봉제로 할 것이냐는 단순히 어떤 임금 체계를 택할지의 문제지만, 앞에 ‘성과’라는 단어가 붙으면 인사의 불이익도 같이 따라온다. 곧 저성과자 퇴출제와 맞물리는 것이다.


코레일은 공공기관인데 규정상 퇴출이 가능한가?

  현재 정부 지침대로라면 저성과자로 규정된 사람들의 퇴출이 가능하다. 두번 이상 저성과자로 낙인찍히면 다른 직종으로 배치될 수 있다. 전환 배치된 저성과자들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다. 예를 들어, 연속해서 저성과자가 된 기관사는 어느 날 갑자기 선로관리직으로 전환배치 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업무 부적응자가 될수 있고,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면 퇴출당하는 것이다. 실례로 공공기관인 마사회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올 가을부터 5%씩 저성과자를 퇴출시킨다. 성과연봉제는 필연적으로 저성과자 퇴출제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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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을 응원하는 시위 현장 ⓒ기독일보



사측에서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때 개인별 평가가 아닌 단체, 대규모 평가를 하고, 계량적 평가지표를 최대한 노사합의로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준비가 덜 됐다는 말이다. 개별 평가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개별평가를 할 프로세스나 지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과연봉제는 평가 지표가 먼저 마련되고 난 뒤에 도입돼야 하는 건데, 도입부터 하고 나서 평가 지표를 뒤에 만들자는 사측의 주장은 모순이다. 성과연봉제를 꼭 내년 1월 1일부터 할 이유는 없다. 시간을 갖고 절차를 걸쳐서 하면 될 문제인데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 위에 있는지 묻고 싶다.


파업을 반대하는 노조원도 있었을 텐데

  다수결은 대원칙이지만, 다수결의 원칙만큼 중요한 것은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반대했던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그들을 설득해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야 한다. 노조 내부의 파업 찬반투표는 6월에 끝났지만 파업은 9월 27일 시작됐다.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 중에는 분명히 파업에 반대했던 조합원도 있지만, 그분들도 끝까지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파업 찬반투표가 끝나고 파업에 돌입하기까지 3개월 동안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11월 16일 오전 6시 기준으로 6.5%만이 복귀한 내부 결집의 원동력이다.


파업의 합법성에 대해 노조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가 파업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성과연봉제는 임금 체계 변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임금 체계는 근로조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반드시 단체교섭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보해 파업을 단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합법 쟁의고, 국가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도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했다.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4가지가 있다. 주체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파업의 양태(파업이 폭력적인지 평화로운지), 그리고 목적의 정당성이다. 첫째로 우리는 노조이기 때문에 파업 주체가 정당하고, 둘째로 찬반 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절차가 정당하고, 셋째로 파업의 양태에 있어서 그 어떤 폭력도 수반하지 않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파업했다. 마지막이 목적인데,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목적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성과연봉제 저지라고 밝혔는데도, 정부는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번 파업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는가?

  정부는 파업의 목적이 이미 개정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법으로 다투면 될 문제를 두고 파업을 했다고 주장한다. 노조가 파업을 하는 목적은 성과연봉제 반대라고 분명히 내걸었고 모든 국민이 이번 파업이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이라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만 다른 목적이 있다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사측은 이번 파업을 이미 변경된 취업 규칙의 효력을 무효화시켜달라는 권리분쟁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는 반면, 노조는 성과연봉제의 일방적 통보에 맞선 이익분쟁으로 보기 때문에 합법으로 규정하는 것인가?

  (권리분쟁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이미 확정된 권리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고, 이익분쟁은 노사합의를 통해 권리화될 이익에 관한 분쟁이다. 현행법 상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만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정당하다.)

  표면적으론 그렇고, 정확히 말하면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라는 임금 체계의 변경은 헌법 제33조에 의해 단체교섭 사항이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합의된 사항이 비로소 취업 규칙에 반영되는 것이다. 취업 규칙이 이미 변경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이다. 노사 관계는 헌법 제33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을 우선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민법으로 가져가서 다투라고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소송을 위한 대리기구가 아니고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 체결을 결정하기 위한 헌법적 기구인데, 이 기구가 단체교섭을 안 하고 법원에 가서 사안을 다투게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부정이다.

  사실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다. 합의가 되면 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보완해서 할 수 있고, 그 제도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안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임금 체계를 취할 것인가는 취사선택의 문제지만, 헌법에 규정된 단체교섭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성과연봉제는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돼야 할 부분이지, 법원 소송의 결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적 소송은 상당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벌어질 일들을 되돌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홍준표 의원은 경상남도 지사가 되자마자 적자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공공의료원인 전주 도립 의료원을 폐업시켰다. 주민들의 반대로 법적 소송으로 간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홍준표 지사가 위법하게 의료원을 폐업시켰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지금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5월 30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이다. 성과연봉제 시행을 중단시킨 후 법으로 다투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코레일은 노조 임직원에 대해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한 상태인가?

  파업 참가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말한 상태다.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해고, 파면이 있을 예정인데, 이 자체가 거대한 조직적 부당행위다.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했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역시도 부당한 행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측에서 기간제 대체인력, 군 인력을 사용해 파업으로 인한 인력 손실을 막는 한편, 500명의 정규직을 채용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 군 인력 투입은 헌법 부정이다. 국가안전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 상태일 때 군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데, 재난이란 것은 국가 기관망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체 인력도 들어와 있고 필수유지조합원들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비 상태가 아니다. 사측 말대로 KTX가 100% 운행하고 있고, 재난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특히 헌법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재난이라면, 이것 또한 헌법 부정이다.

  정규직은 애초에 하반기에 500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었고, 그것을 이행했을 뿐이다. 기간제 대체인력을 뽑는 것은 그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정규직을 채용하라고 말하고 싶다. 기간제는 파업이 끝나면 그만둬야 한다. 사측은 파업 막기에만 급급해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버리는 것이고, 상당히 인도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사측은 코레일 노조를 귀족 노조로 규정하고, 노조원들이 연평균 6700만원을 받으며 이는 노동자 중 상위 10%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측은 평소에는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면서 파업만 하면 귀족노조라고 한다. 연평균 6,700만원이 국민 정서상 고임금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코레일의 인력 구성을 보면 평균 연령이 45세가 넘고, 근속연수가 20년 가까이 된다. 한 노동자가 20년 이상 한 회사에 근무했을 때 그 정도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고,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파업의 주된 목적은 임금 인상이 아니고 임금 체계 변경을 단체교섭을 통해서 하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임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논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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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오전 6시 기준 KTX 100%, 수도권 전철 94.4%, 새마을·무궁화 63.6%, 화물열차 50.0%가 운행 중이다. ⓒ주간워커스



장기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대체 인력의 미숙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파업은 불편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민영화, 시장화는 위험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회를 구조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시장화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본의 아니게 파업이 길어져서 안타까운데, 시민들이 연대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이번 파업 사태를 통해서 공공부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자격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사고를 치는 것이다. 필수유지 조합원들은 완벽하게 자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들이 빠져나가면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다.


11월 16일 국회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철도노조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기본적으로 국회 중재안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국회밖에 없다. 청와대와 행정부가 어떤 일을 벌이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회 권력이 행정부의 공백 상태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권력집단이라고 본다.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중재안을 낸 것은 국회 본래의 역할이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본질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중재는 중요하고, 우리도 국회의 제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다.


파업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조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파업은 단체교섭으로 해결해야 하고, 당사자끼리 해결이 어렵다면 국회의 중재 같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민간 부문과는 다르게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만 걸린 것이 아니다. 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영향이 국민에게 직접 가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국회나 공적인 기관을 통한 사회적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