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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시흥캠퍼스, 시흥시의 목소리를 듣다 “대학기업화 우려는 불필요, 학내 갈등 조속히 해결돼야”
등록일 2017.03.08 19:22l최종 업데이트 2017.03.12 19:44l 박주평 기자(pjppjp2@snu.ac.k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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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캠퍼스를 둘러싸고 본부 측과 학생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흥캠퍼스 사업의 시계바늘은 실시협약이 체결된 2016년 8월부터 움직이고 있다. 시흥캠퍼스 사업의 또 다른 주체인 시흥시는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 김윤식 시흥시장과의 인터뷰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시흥시가 시흥캠퍼스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시는 시흥캠퍼스를 지원해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며, 교육·의료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시흥시는 대학이 가진 다양한 학문적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중소기업에서부터 시작하는 산학협력을 추구한다.



시흥캠퍼스는 배곧신도시 사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시흥캠퍼스 사업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이용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시흥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배곧신도시의 교육 및 의료복합용지 를 13.5%로 계획하여 시흥캠퍼스 유치를 추진한 점에 비춰볼 때, 부동산 개발과 그 이익이 시흥캠퍼스의 목표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시흥캠퍼스를 통해 분양성을 극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자 했다면, 66만㎡의 부지 제공과 4,500억의 현물지원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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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시흥시장 ⓒ시흥시 자료제공



성낙인 총장이 의도적으로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을 미뤄왔다는 이준호 학생처장의 말이 있었다. 협의 과정에서 본부 측이 어떤 목적으로 논의를 지연시켰나?


  2014년 ㈜한라와 사업협약 체결 당시, 서울대학교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우리 시와 SPC(㈜한라가 설 립한 특수목적법인)가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대에 지원하기로 한 토지 66만㎡와 현물지원 금액 4,500억 원을 모두 확보했음을 서울대가 인지하고,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시점까지 실시협약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서울대의 입장에서 법률적·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됐는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해 좀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본부와 문구조정 작업에서 어떤 이견이 있었나?


  시흥시는 학교 및 병원 등 도입시설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에 대해 학내 구성원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협약 체결 후에 학내 구성원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 겠다는 입장이었다. 시흥시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본부는 시흥캠퍼스 사업에 의무형 RC와 단과대 및 학년 이전은 결코 없다고 확약 했다. 이는 시흥시도 동의한 사안인가?


  우리 시는 서울대가 세계 10대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별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통일평화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등 새로운 교육 분야를 개척하고, 교육 기본시설인 강의실, 도서관, 체육관, 교 직원 숙소, 기숙시설 등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어떤 교육시설을 지을지는 서울대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시흥시는 서울대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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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캠퍼스 조감도 ⓒ시흥시 자료제공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시흥캠퍼스 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흥캠퍼스가 자본논리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는 ‘대학기업화’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리 시가 서울대학교에 토지 66만 ㎡와 4,500억의 현물 지원을 구상하고 추진한 이유는 현행 법령 내에서 가능한 무상지원 방안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지역특성화사업자의 참여는 사업을 추진하는 구도일 뿐이지 시흥캠퍼스 사업이 기업의 이윤과 논리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서울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은 시흥시가 약속한 4,500억 원 상당의 현물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66만㎡ 중 교육기본시설 부지 외에는 대우조선해양이 건설비용을 대는 수조연구센터처럼 민간 기업이나 정부가 투자해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할 것이므로 서울대가 재정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



현재 시흥캠퍼스 사업의 진척 상황은?


  당초 일정에 따라 추진되지 않아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본부와 학생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사회적 손실이 커지지 않도록 본부와 학생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시흥캠퍼스가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조속한 시흥캠퍼스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본부 측은 본부를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 중이고 학생들은 이러한 조치 에 반발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시흥캠 퍼스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흥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모든 지원금과 토지가 확보된 상황에 서, 뛸 준비가 된 사람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학생들은 학내 문 제에 대해 진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참여 해,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학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우 리 시는 상반기부터 시흥캠퍼스 사업이 추진돼 2018년부터 단계별로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