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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규 총학생회장, 당선부터 사퇴 권고까지 성급한 소명문 작성으로 불거진 논란을 돌아보다
등록일 2017.03.10 09:38l최종 업데이트 2017.03.10 19:46l 장은재 기자(kozkonj@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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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기사는 2월 24일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2월 28일 ‘상반기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이탁규 총학생회장 사퇴권고안'이 가결됐으며, 3월 5일 이탁규 전 총학생회장이 자진사퇴했습니다.)

  이탁규(지역시스템 14) 총학생회장에 대한 사퇴권고안이 2월 28일 열리는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탁규 총학생회장의 당선 직후, 이탁규 씨의 과거 언행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이 오가며 논란이 확대됐다. 이탁규 총학생회장의 당선부터 전학대회에 사퇴권고안이 상정되기까지 석 달을 돌아봤다.


인권 침해 발언 의혹, 1차 소명문 작성 후 논란 커져

  지난 11월 23일, 제59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U’ 선본의 이탁규 총학생회장이 46.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당일 밤, 이탁규 총학생회장의 당선이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 ‘스누라이프’에 공지됐고, 곧이어 이탁규 총학생회장의 과거 언행에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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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후보 당시 이탁규 총학생회장의 인터뷰 모습 ⓒ오선영 사진기자



  문제가 제기된 주요 사안은 ▲ 당선 후 선본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회장 되면 여자 생길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의혹 ▲ 2014년 5월 소비자아동학부 장터에서 해당 학과 여학생들에게 ‘꽃이 없다’며 성적 대상화 발언을 하고 술에 취해 욕을 했다는 의혹(장터 사안) ▲2015년 2월 농생대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 공연 당시 내레이션을 했던 학생에게 “왜 내레이션을 했는지 알겠네요”라고 외모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농생대 새터 사안) ▲ 교육봉사활동 멘토로 활동할 때 같이 봉사하던 여학생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드림캠프 사안) ▲ 2015년도 2학기 지역시스템공학과 전공 수업의 중간고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의혹(부정행위 사안) 등 5가지였다.

  논란이 확대되자 이탁규 총학생회장은 소명문을 올렸지만 곧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11월 28일 이탁규 총학생회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네 가지 주요 의혹에 답하는 1차 소명문을 작성하고, 12월 2일 사과문을 올려 부정행위 사안을 추가로 소명했다. 그러나 11월 29일, 농생대 새터 사안의 피해호소인은 1차 소명문의 내용과 달리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소비자아동학부 학번 대표였던 이창준(소비자아동 14) 씨도 12월 2일 장터 사안에 대해 이탁규 총학생회장의 진술과 달리 “꽃이 없다”라는 발언은 명백히 학생들의 외모를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12월 4일, ‘드림캠프’를 주관한 ‘드림컨설턴트’의 심규승 이사가 “교육봉사 도중 각 캠프에서 우수 멘토를 선정하는 제도는 부재한다”라고 밝혔다.

  반박문이 연달아 올라오면서 이탁규 총학생회장의 미흡한 사실관계 확인과 그에 기반한 소명문 작성을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됐다. 스누라이프,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와 이탁규 총학생회장의 페이스북에 이탁규 총학생회장을 규탄하는 글들이 게시됐고, 공대와 자연대, 생활대 학생회는 각각 12월 8일과 9일, 16일에 총학생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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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실 인정한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

  12월 4일 열린 제2차 총운영위원회(총운위)에서는 이탁규 총학생회장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총운위원들은 인권침해 사안과 소명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전학대회에서 이탁규 총학생회장의 거취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2월 11일, 제4차 총운위에서 ‘이탁규 총학생회장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및 향후 계획의 안’이 가결돼 특별위원회(특위)가 구성됨과 동시에 이탁규 총학생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특위는 한 달여 간 조사를 진행하고 ‘제59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관련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2017년 1월 24일, 제10차 총운위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수정해 인준했으며, 당일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특위는 농생대 새터 사안과 생활대 장터 사안에 대해 이탁규 씨의 책임 소지를 인정했다. 첫째, 특위는 농생대 새터 사안 에서 이탁규 씨의 발언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외모 비하이고, 이탁규 씨가 미흡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해호소인과 제3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렸기 때문에 2차 가해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둘째, 생활대 장터 사안에서 의도적인 성적 대상화 발언이 있었고, 1차 소명문에서 사건의 축소 기술이 이뤄졌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특위는 드림캠프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을 들은 멘토의 증언이 없으면 본 논란을 밝히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입장이다. 또 부정행위 의혹의 경우 당시 수강신청 취소 의사를 전하고 백지 답안을 제출했다는 소명문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선본원과의 술자리에서 있었다고 알려진 발언은 명확한 피해자가 없어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2월 28일 전학대회에서 거취 논의 예정돼

  보고서가 공개된 후 2월 5일 열린 제12차 총운위에서는 2월 9일 전학대회에 ‘이탁규 총학생회장 사퇴권고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학대회에서 시흥캠퍼스 안건의 논의가 길어지며 사퇴권고안은 다뤄지지 못했다. 사퇴권고안은 2월 28일 전학대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임수빈(조소 11) 부총학생회장은 “(이탁규 총학생회장의 과거 인권 침해적 발언) 사실만으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지만 그보다 더 실망감을 드린 것은 소명 및 사과의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과문을 올린 점”이라며, “실망을 끼쳐드린 점을 학우들에게 진실하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김민선(윤리교육 14) 사범대 학생회장은 “(이후 논의에서 이탁규 총학생회장이) 지금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었는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인지 명확하게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 사회가 자정 작용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