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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한 화학교육과 비학생조교, 부당해고 인정받았다 지노위서 구제신청 인용, 구체적 복직안은 문제로 남아있어
등록일 2017.11.03 00:54l최종 업데이트 2017.11.03 00:54l 김종현 기자(akdtkdr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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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말 재임용에 탈락했던 화학교육과 비학생조교 A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0월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최종심문회의를 열어 A 씨의 재임용 탈락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9월 1일 지노위에 구제신청이 접수된 지 2달 만에 나온 결과다. 

  올 9월로 조교 임용 3년 차를 앞두고 있던 A 씨는 지난 7월, 재임용 심사에서 기준 미달의 점수를 받아 면직됐다.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서울대지부와 A 씨는 화학교육과의 재임용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31일 행정관(60동)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대학노조와 본부는 논의 끝에 A 씨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A 씨가 승소할 경우 본부는 재심 신청 없이 A 씨를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으며, 대학노조는 농성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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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대학노조 조합원들은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본부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화학교육과가 직접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갈등은 재점화됐다. 김기현 교무처장은 “(본부 측) 자체 노무사를 쓰려고 했지만, 당사자인 사범대와 화학교육과가 직접 적극 대응하겠다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측은 “화학교육과가 A 씨의 해고를 관철시키기 위해 거금을 들여 대형로펌의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재훈 화학교육과 학과장은 “(본인이) 직접 아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무료로 선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학교육과가 선임한 B 법무법인이 학생들의 증언을 왜곡해 지노위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B 사의 변호사는 A 씨의 업무과실로 인해 여러 대학원생이 졸업에 차질을 겪었다고 지노위에 밝혔으나, A 씨는 B 사가 “졸업사정 문제로 항의한 적이 없는 학생들의 증언과, (학생) 본인의 과실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증언을 이용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A 씨는 “B 사가 인용한 학생들은 (나를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킨) 정대홍 화학교육과 전 학과장의 지도학생들이다”라며 증언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했다. 화학교육과 학생들의 평가도 학과 측의 주장과 달랐다. 8월 22일, 화학교육과 학생 수십 명은 A 씨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성실히 근무했으며 A 씨의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입장서를 학과에 제출했다. 사범대 학생회도 학생 240명의 탄원서를 받아 지노위에 냈다. 

  결국 지노위가 A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A 씨는 지노위 판정서가 본부로 송부되는 약 1달 뒤 복직할 전망이다. 이번 판정은 재임용을 앞둔 여타 비학생조교들에게도 희소식이다. A 씨는 “(내가) 패소하면 비학생조교를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시킬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직을 두고도 문제는 남아있다. A 씨는 “(자신을) 재임용 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시킨 전 학과장이 있는 이상, 화학교육과로 복직하기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임용 3년 차에 접어든 A 씨가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본부와 대학노조가 체결한 ‘조교 고용안정에 따른 협약’에 따르면 통상임용계약기간(교육·학사 조교 5년, 실험조교 7년)을 채워야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대학노조 측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 2년이 지난 조교는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재훈 화학교육과 학과장은 “지노위 판정 근거가 (1달 뒤에) 나와야 학교 측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