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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반기 임시 전학대회, 미뤄졌던 안건 모두 처리돼 총학생회 산하단체 예결산안 인준, 시흥캠 차후 대응방향 가결
등록일 2017.12.25 17:16l최종 업데이트 2017.12.25 17:16l 최한종 기자(arias6431@snu.ac.kr); 송재인 기자(gooay@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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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저녁 8시 반 8동 101호에서 ‘2017 하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열렸다. 제60대 총학생회 임기 중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전학대회는 ▲전학대회 시행세칙 개정(카카오톡 투표 방식 채택, 번안 세칙 신설) ▲총학생회 산하단체 활동 보고 및 예결산안 심의 ▲‘H교수 인권폭력 사건대응을 위한 학생연대 결의문’ 채택 ▲시흥캠퍼스(시흥캠) 차후 대응방향 논의 등을 다뤘다. 이중 총학생회 산하단체 활동 보고 및 예결산안 심의와 시흥캠 차후 대응방향은 지난 전학대회의 중도 폐회로 논의가 미뤄졌던 안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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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동에서 열린 임시 전학대회



  우선 전학대회 시행세칙 개정안이 통과돼 카카오톡 투표 방식이 채택됐다. 기존에는 전학대회 의장이 각각의 대의원을 호명하고, 호명된 대의원이 거수해 구두로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개정된 투표 방식에 따르면 의장이 카카오톡 전학대회 단체방의 구성인원으로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뒤, 대의원들이 카카오톡 기능을 활용해 기명 투표한다. 기술상의 이유로 카카오톡 기명투표가 불가능한 대의원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거수하여 표를 행사한다. 투표 방식 개정안을 발제한 배상윤(동양사 13)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은 “기존의 투표 방식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며 “(카카오톡 투표를 통해) 투표는 빠르게 하고 (절약된 시간에) 치열한 토론을 통해 표결 과정에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전학대회 취지에 맞는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산하단체 활동 계획 및 예결산 심의도 이뤄졌다. 대부분의 산하기구 및 특별위원회 예결산안은 전학대회에 한 번 이상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시간 부족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인권가이드라인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산하단체의 활동계획과 예결산안이 이번 전학대회에서 인준됐다. 

  ‘H교수 인권폭력 사건대응을 위한 학생연대 결의문’은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결의문은 ‘인문대 스캔노예 파문’, ‘화생공 교수의 대학원생 연구비 횡령 의혹’, ‘대학신문 담당 교수의 보도 검열·통제’, ‘대학원생·학생·직원을 대상으로 폭언·신체접촉·노동착취·횡령을 자행한 사회학과 H교수 사건’ 등 최근 드러난 일련의 '갑질교수’ 사건에 대한 책임과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본부를 규탄하는 내용이다.

  결의문의 요구는 ▲솜방망이 처벌, 가해자 옹호에 대한 본부의 사과와 시정 ▲H교수의 늦장징계에 대한 사과와 학생·교원 간 징계 형평성 구축 ▲지속적 인권침해와 갑질을 일삼은 H교수 파면 ▲학생·대학원생·학내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인권사건 담당기구 신설 등이다. 결의문은 특히 H교수 사건이 본부 징계위원회로 이관된 후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 이와 관련한 경위 공개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는 본부에의 강한 비판을 담고 있다.

  회의는 시흥캠 차후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총학생회의 시흥캠 대응방향 입장 사전 공모 결과, 총학생회 집행부와 ‘아우름: 함께 나아가는 서울대 학생모임’이 마련한 1안과 윤민정(정치외교 15) 사회대 학생회장이 대표 발의한 2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1안은 본부가 구성한 시흥캠 추진위원회(추진위)에 학생 참여를, 2안은 추진위 대신 본부와 학생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 구성 요구를 각각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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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발제자 명형준 씨



  1안을 대표 발제한 명형준(정치외교 15) 씨는 “더 이상의 (시흥캠) 투쟁동력(확보)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대의원들의 공유된 인식일 것”이라며 “추진위에 참여해 학생들이 원하는 시흥캠을 원내에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명형준 씨는 추진위 참여 시 시흥캠 건설에 대한 본부와의 책임 공유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선 “책임 회피를 위해 추진위에 들어가진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추진위 참여가 시흥캠 관련 학생들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1안은 시흥캠 추진위 참여에 더해 ▲추진위 산하 부속위원회 중 학생 관련 분야에 학생위원 참여 요구 ▲재경위원회 및 평의원회 학생 의결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 추진 ▲이사회 학생 참관 요구를 포함한다.

  2안을 발의한 윤민정 사회대 학생회장은 “추진위는 그 실체가 없고 참여에 대한 현실성도 부재하다”며 특히 추진위 참여가 “(시흥캠에서의) 학부생과 관련된 시설을 논의할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윤민정 사회대 학생회장은 또 “추진위는 본부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구성한 기구”라며 추진위 참여는 “(본부에) 끌려가는 것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민정 사회대 학생회장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판을 짜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안은 추진위 참여 대신 ▲학생 요구안 협상을 위한 학생-본부의 대등한 교섭테이블 요구 ▲시흥캠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언론기고, 시민사회 대책회의 가맹단위 확산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및 연대 확산 ▲시흥캠퍼스에 대한 교육부 감사 및 국정감사 요구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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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을 발의한 윤민정 사회대 학생회장



  시흥캠 대응방향 논의는 각 안의 발제 이후 질의응답을 거쳐 찬반토론으로 이어졌다. 1안에 대해선 추진위 실체의 불명확성에 따른 실효성 여부가 문제로 제기됐다. 학생이 추진위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서울대-시흥시-한라건설 간의 공동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내부적 차원의 추진위가 어떠한 실질적 위상을 가질 수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1안 대표 발제자 명형준 씨는 추진위 참여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 그 어떤 것보다 낫다”면서 추진위 참여의 제도적 안정성과 현실성을 강조했다.

  2안에 대해선 요구 관철을 위한 학생사회의 투쟁동력에 대해 현실적 판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주로 제기됐다. 시흥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다소 저하된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학생사회에서의 공론화 및 대본부 투쟁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에 2안 대표 발의자 윤민정 사회대 학생회장은 “학우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이라 속단하고 가장 쉬운 길로 가자는 것은 학우들의 총의를 배반하는 일”이라며 “대표자의 역할은 학우들의 권리에 최대한 피해가지 않는 적극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안에 대한 찬성 표결 결과, 1안 찬성 35표, 2안 찬성 28표, 기권 2표로 1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학생사회의 시흥캠 대응방향은 추진위 참여 요구를 핵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학대회는 오전 8시 12분 해당 표결을 끝으로 폐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