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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지금 당장 교수의 탈을 벗어라” 14개 대학생 단체 운집, 학내 권력형 성폭력 대응 법안 요구
등록일 2019.07.09 14:06l최종 업데이트 2019.07.09 14:19l 여동준 기자(yeodj@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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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역 앞에 모인 학생들



  7일 오후 4시경, 여의나루역 앞에서 주최 측 추산 700여 명의 학생이 모여 여러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동덕여자대학교 H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14개 대학생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집회는 여의나루역 앞을 시작으로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해 정리 집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집회에서는 준비된 발언이 이어졌으며 학생들은 발언 사이에 정해진 구호를 외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퍼포먼스를 끝으로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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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학생들



  학생들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한 학내 현실을 고발했다. 박주현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은 “피해자는 자신이 고발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의 진행경과를 알 수 없고 인권센터나 성평등센터 등은 부재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학 내에 피해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공명반 신귀혜(국사 17) 학생회장은 “(A교수 사건에서) 학과 교수들은 가해교수를 옹호한 반면 학생들에겐 의견을 관철할 권력이 없었다”며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늑장을 부리지만 징계위원회는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처벌을) 재촉하지 않을뿐더러 가해자만을 사건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유민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예술계에서 교수는 학생들의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며 예술계 학생들이 권력형 폭력에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 총학생회장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은 개인의 피해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폭력이 반복되는 구조를 바꾸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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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국가와 대학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집회에선 다양한 대학교에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국가와 대학의 대응이 미흡하단 지적도 제기됐다. 박주현 총학생회장은 “교육부가 올해 초 시행령 제정을 통해 대학 내 성폭력 관련 대응 제도 개선을 꾀했지만 징계위원에 학생이 포함되지 않아 가해교수 복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을 징계절차에 반영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총학생회장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 학생참여 의무화 법안 등 교수 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할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국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신귀혜 학생회장은 “학생에게 징계위원회 참여권이 있었다면 징계절차는 늦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됐다면 피해자가 기자들 앞에 나설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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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


  학생들은 여의나루역 앞에서 사전집회를 마친 뒤 ‘교육부와 국회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침해를 해결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이동했다. 행진에 나선 이들은 ▲대학 내 인권센터 내실화 ▲가해교수 징계위원회에 충분한 학생참여 보장 ▲가해교수 징계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모인 학생들은 개사한 노래를 부르고 ‘“교육”이란 이름의 성폭력·인권침해’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했다. 주최 측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측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화할 의사를 밝혀 추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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